코로나19 확산 추세 고려…미국 러시아 제외
유럽연합(EU)은 7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입국을 허용했다.
EU는 6월 30일 지난 6월 26일 회원국 외교관들이 모여 만든 ‘입국 허용국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승인했다.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모로코,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르완다, 세르비아, 튀니지, 우루과이 등이 포함됐다.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들의 중국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상호합의가 이뤄진 후 EU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입국을 허용할 대상국은 이들 국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확진자 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간추렸다. 감염률 추세가 현재 EU 회원국보다 빠른 미국, 러시아 등은 기준 미달로 제외됐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두고도 내부적으로 논쟁이 이어졌다.
각 국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신뢰도, 갑작스러운 집단 발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면 어떤 국가가 방역에 성공했는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반박이 이어지면서다.
EU 입국 허용의 실효성도 문제다.
한국, 일본 등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9일 기준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42명 중 12명은 해외에서 유입됐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방된 유럽을 방문할 지는 미지수다.
2020년 7월 3일, 1177호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