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
(12.14일 기준)

지난 11월 초부터 시행된 부분 봉쇄 조치에도 독일 내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지 못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강화하였다.

12월 13일 연방-주총리 회의에서는 기존의 부분 봉쇄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적용기간을 2021년 1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독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제한조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참조, 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

ㅇ 접촉제한

– 타인과의 접촉 절대적 최소화

– 사적인 모임 두 가구, 최대 5명까지 가능(14세 이하는 제외)

ㅇ 성탄절 기간(12.24-12.26) 한시적 접촉제한 완화

– 본인 가구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가구(가족, 친지) 구성원 최대 4명까지 모임 가능(14세 이하는 제외)

– 크리스마스 기간 중 가족방문을 위해 5-7일전(Schutzwoche)부터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

ㅇ 연말 기간(20.12.31-21.1.1) 관련 조치

– 연말 불꽃놀이 자제, 밀집 공공장소 불꽃놀이 금지

– 폭죽 판매 금지

ㅇ 일반 상점 운영금지(20.12.16-21.1.10)

– 일반 상점은 운영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도/소매상 등 식료품점, 생필품판매, 약국, 주유소, 정비소, 은행 등 필수업종 및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의료 치료목적 업종에 한해 영업 가능

– 개인위생관리업소 폐쇄: 미용실, 화장품샵, 마사지샵 등

ㅇ 학교, 유치원 제한(20.12.16-21.1.10)

–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 동 기간 동안 출석의무 해제

– 긴급 돌봄 및 원격 교육 제공

ㅇ 고용주는 2020.12.16-2021.01.10일 중 직원 전체 휴가 또는 재택근무 시행 고려 권고

ㅇ 10.28(수) 조치에 의한 기존 영업장과 시설(식당,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금지 조치를 1.10일까지 연장(포장, 배달만 가능)

– 12.16-1.10일 중 공공장소 음주 금지

ㅇ 종교행사시 엄격한 위생규정 준수 의무: 1.5미터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 노래합창 금지, 사전 참석신청

ㅇ 의료시설, 감염위험군 보호

– 코로나 위험군에 FFP2 마스크 공급 및 신속항원테스트 지원

– 7일-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방문자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ㅇ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접촉제한조치의 완화 혹은 강화 가능(기준: 10만 명당 50명/200명)

ㅇ 불필요한 출장, 개인 국내외 여행 자제 및 위험지역 방문 후 10일 자가격리 의무(격리 5일째 음성확인시 종료)

ㅇ 경제지원

– 기존의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제한조치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는 기업, 자엽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연장 및 조건 개선(Überbrückungshilfe III)

– 월 최대 50만 유로 지원

– 상업용 임대차관계에 있어 협상가능성을 위한 법적 근거 제시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공포… 독일·프랑스 등 유럽, 항공편 잇달아 중단

영국에서 발생한 전염력이 더 세진 변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영국과의 항공편을 중단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리아·아일랜드·루마니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12월 20일 잇따라 영국발 항공편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독일은 이날 밤 12시부터 화물기를 제외한 영국발 항공편의 착륙을 금지했다.

독일의 한 소식통은 이같은 조치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체에 채택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회원국이 영국과 해상 및 육상 철도 연결 수단과 관련한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도 이날 밤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영국에서 오는 모든 이동을 중단한다고 일간 르 파리지앵이 보도했다. 도로, 항공, 해상, 철도, 화물 운송이 모두 중단된다.

벨기에도 최소 24시간 동안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유로스타 등 철도를 금지한다. 네덜란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도 영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금지하기로 했다.

EU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외교관 제바스티안 피셔는 21일 변종 코로나19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19일 영국 정부는 런던과 남동부에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긴급 봉쇄조치를 시작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높은 사망률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봉쇄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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