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알립니다

독일 연방주별 KF94 마스크 착용 허용 현황

독일지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독일 내 마스크 규격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직 16개주 모두가 KF94 마스크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혼란과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우선 그간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 공유해드립니다.

1. 독일의 마스크 규제

금년 1.12 바이에른 주 발표에 이어, 1.19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소위 수술용 마스크(OP-Masken)나 KN95/N95 또는 FFP2 표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의하고, 이어 각 주별로 마스크 관련 규정을 시행하면서, KF94 마스크 착용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독일 지역 우리 공관들의 노력

우리 대사관을 비롯하여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주본분관 등 4개 공관은 마스크 문제로 우리 동포가 불편을 겪으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주독일대사 명의로 16개 주총리에 개별적으로 서한을 보내 KF94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연방보건부, 연방노동사회부, 그리고 16개 주별 보건당국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설득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3. 절반의 성과, 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16개 연방주 가운데 바이에른, 작센-안할트, 헤센, 튀링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 5개주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공지사항 또는 Q&A에 KF94가 착용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작센 등 5개 주는 웹사이트에 KF94를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현 주 방역규정상 KF94 착용은 허용된다는 입장을 서한, 이메일 답변 등으로 밝혀왔습니다. 대외적으로 명시가 어려운 이유는 KF94가 EU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마스크 규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EU내에서 마스크를 수입, 판매하려면 CE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외 6개주는 KF94 마스크가 EU내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용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관들은 남은 6개주도 KF94 착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진전상황을 꾸준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벌금 부과, 상점 출입 제지 등 불이익, 불편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우리 공관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관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별 KF94 마스크 허용 현황> (3.9. 현재)

1210호 9면, 2021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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