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국제법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학술대회 열어…

식민주의 및 비식민주의적 시각에서 재검토 필요

경북도와 영남국제법학회(회장, 영남대 이용호교수)는 11월 29일 오후 영남대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새로운 관점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영남국제법학회 주관으로, 독도 문제를 식민주의 및 비식민주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역사학자들과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 상황을 전시점령법과 중립법 차원에서 검토했다.

강병근 교수(고려대 법전원)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서 전시점령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1905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점령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원 교수(원광대 법전원)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의 일환으로 영토취득에 있어서 주권의 평화적 행사원칙이라고 하는 국제법적 영토 취득 요건에 반(反)하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취득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서장환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영남권에 기반을 둔 국제법학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의미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독도 관련 연구가 역사, 지리, 국제법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상호 연구 교류를 통하여 더욱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도교육 체계적으로“…경북교육청, 사이버 독도학교 홈페이지 개설

경북교육청은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외적으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주권 수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 독도학교 홈페이지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관별로 산재한 독도 자료를 통합해 체계적 독도교육과 홍보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재)독도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국 단위의 학생을 모집해 독도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 역사적․국제법상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할 계획이다.

또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감 표창, 독도 탐방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아시아 평화의 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영유권 야욕에 대해 독도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객관적 대응자료를 개발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 과정을 거쳐 교육감 인증도서로 보급해 독도 주권 수호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이버 독도학교 홈페이지 활용이 독도 주권 수호 강화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에 적합한 영토관과 역사관을 갖춘 미래의 경북 인재를 키우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11일, 1149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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