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절반 8만명 투표 못한다

독일 및 40개국 선거업무 중단

재외 선거인의 절반 가량인 8만여 명이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3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3월 26일 주영국대사관·주프랑스대사관 주독일 대사관 및 각 총영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재외 선거사무가 중단된 지역은 40개국 65개 공관이 됐고, 투표할 수 없는 재외 선거인도 8만500명에 이른다.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1959명(119개국) 중 46.8%에 해당한다. 공교롭게 미국·유럽 등 서구권 쪽이다. 일본은 전 지역, 중국에선 우한 지역을 빼곤 투표가 가능하다.

이날 선거사무 중단 결정이 나온 곳은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등 12개 공관이다. 캐나다 4개 공관과 벨기에·네덜란드·인도·필리핀 등의 주요 공관도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일부 지역에 대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캐나다처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논의 끝에 재외선거 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3일, 1165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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