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사다난했던 상반기를 보내고 찬란한 여름에 맞는 이번 한국전쟁 발발일은 그 의미가 참으로 각별하게 다가온다. 국민들의 기대만큼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촛불 시민 권력이 창출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지난 2년 간의 대북 관련 행보는 실로 한반도의 무한한 잠재력과 마침내 하나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었다.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 대북 제재 및 한반도 분단 관련 각종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그야말로 세기의 장면을 목도하기도 했다.
그 뿐인가.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을 필두로 남북의 사회경제정치적 공생, 공존 관계를 위한 노둣돌을 마침내 차근차근 놓아가는가 싶었다.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난해한 물음 앞에서 당당히 그 전모를 드러낸 대한민국의 저력은 ‚K- 방역‘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감염병 방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만 해도 2년 전의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쌍방의 전염병 정보교환 등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렇다 할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남북 관계는 다시 이전의 냉랭한 분위기로 돌아서고 말았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통신선이 차단된 데 이어, 지난 16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은 남북이 보여준 이제까지의 성과가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소통과 대화‘는 단절되고 남북의 합의로 군대를 물렸던 ‚비폭력, 평화‘지역이 다시 갈등과 분쟁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분단 75년의 한반도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대북 사업 실행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온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국회가 나서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가 남북정상간 4대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남북 간 역사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회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면 금강산, 개성 등 북측 관광, 개성공단 재개, 전면적인 교류협력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까지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힘을 얻게 되리라는 근거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실질적인 법률 행위로서 하나씩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제도적 기틀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는 좁게는 문재인 정부 취임 3주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국내 경제난 위기 극복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국가의 대전환을 총제적으로 이뤄내게 할 미래비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국내 경제 안정을 동력으로 한, 동북아다자평화안보체제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즉 대북 평화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는 결국 차기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각득기의‘ (各得其宜)라는 말이 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이 존재하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할 때다. 길을 잇는다는 것은 사람을 잇는 일, 남북 철도를 연결하듯 끊어진 남북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 한반도평화를 위한 집회
-때: 2020년 6월 27일 (토) 15시 – 17시
-곳: 베를린 포츠다머플라츠 통일정자 앞 광장
-주최: 코리아협의회*한민족유럽연대
-문의: herimdang@hotmail.com/ 0177 501 0513
*음료수와 마스크는 각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상징인 흰색 티셔츠를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글 / 코리아협의회 정유진
사진제공 / 코리아협의회
사진: 2019년 4월 27일 베를린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평화인간띠잇기” 행사
2020년 6월 26일, 1176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