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한인회 “선거설명회” 개최

쾰른. 지난 10월 21일(수),쾰른한인회(회장 김용길)는 교민 정치력향상을 위한 Integratiosrat(통합협의회) 선거설명회를 외부인사 초청 없이 코로나 전염 확산을 피해 DJK Südwest Köln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제한된 인원(50여명)으로 사전 기획된 진행순서에 따라 가졌다.

행사장 준비는 코로나 확산방지 수칙에 따라 임원들이 의자를 알코올로 닦아 소독을 하였으며 의자배열 역시1,5m 간격을 유지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정 좌석에 앉아 한인회가 준비해 배부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종일관 코로나 예방 지침에 최선을 다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용길 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코로나 이전의 쾰른지역 중심으로 한인들이 정기적인 활동과 모임을 소개하였다. 매주일 신교와 구교의 교회 중심 예배 출석, 수요일 장년축구, 토요일 여성합창단과 토요일 한글학교 한글수업 모임 등,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인원이 약 600-700명 이상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이 같은 한인단체 활동은 필요에 의해 각자의 모임 목적과 성격에 따라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인적자원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쾰른 지방자치 시 행정에서는 우리 한인들의 존재감이나 활동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한인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쾰른시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과 독일 각 지방자치 행정이 한인회와 같은 외국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수년 전부터 펼치고 있었으나, 우리는 이런 중요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이런 정보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외국인 단체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냈다. 따라서 오늘 설명회 목적은 쾰른을 포함한 지방자치 행정을 등한시 해온 교민들의 시민참여의식과 정치력을 일깨워 2세대 한인회가 저물어 가는 1세대 한인회에 합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데 있다.

처음 설명회는 시 관계자(통합협의회 시 전문위원) 참석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코로나사태를 감안한 시 관계자의 제안(외부인사 없이)에 따라, 시 관계자가 정리하여 준 자료를 기준으로 회장이 설명회를 주관하였다.

김회장은 통합협의회는 쾰른시의 이민자들을 위한 정치적 대표 기구로 <Der Integrationsrat ist die politische Interessenvertretung der Migrant(innen) in der Stadt> 외국인이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usländerbeirat는 2004년 통합협의회로 대체될 때까지 외국인 대표자격으로 시 의회 자문역할을 하였으나, 통합협의회는 자문역할을 넘어 독일인과 동등한 권리로 지방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합협의회는 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국인을 위한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발적 지역 단체 활동을 기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쾰른 시는 한인회와 같은 외국인단체 활동을 지원 장려하고 있다.

한인대표가 통합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우리 교민도 쾰른시가 제공하는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주중에 사랑방으로 만날 수 있는 사회시설 이용이 원활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 있는 문화행사도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쾰른 시 뿐만 아니고 5000명이상의 외국인이 있는 독일 지방자치 행정구역의 모든 한인회에도 해당된다.

통합협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민자들의 현실 정치 참여

● 이민자들에게 지방자치 선거권 부여

● 다문화 학교 및 유치원 설립 (현재 22개 다국어 유치원 운영 중)

● 이주민 단체 활동장려 예산지원

● 지자체 내 모든 외국인 단체에 대한 차별금지

● 행정서비스 및 사회시설과 학교의 다문화 공간 개방, 등 등

Integrationsrat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16세가 된 모든 외국인
  • 1년 합법적 거주자로 선거일 기준 최소 16일 이상 해당 지자체 Einwohnermeldeamt에 신고 된 외국인

Integrationsrat선거의 특이점

1999년 Ausländerbeirat 선거의 저조한 선거 참여율 (10,6%)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결과 2004년에 이어 2020년 Integrationsratwahl 참여율은 우편투표를 포함하여 15.6%로 높아 졌지만 아직 저조한 편이다.

참고로 쾰른 시민 중 38.2%가 이주민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3%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Integrationsratwahl 선거권을 갖는 총 유권자는 307,597명이었으며,

2020년 9월 13일 선거에 투표한 숫자는 46,400명이었다. 당선권 최소 득표수는 950표 –1050표였다.

이상과 같은 조건과 쾰른교민들의 일반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충분히 준비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 선거에는 한인사회를 위해 일할 뜻 있는 2세들을 발굴하여 우리의 대표로 시에 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사제공:쾰른한인회

1194호 10면,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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