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한인회, 교민 정치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투표는 한인사회의 힘이다”

쾰른한인회(회장 김용길)는 지난 10월9일 13시 쾰른Klettenberg DJK Sportplatz에서 교민정치력 향상을 위한 “투표는 한인사회의 힘이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시작에 앞서 김회장은 쾰른한인회 1세 교민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국의 예방지침에 따라 맑고 높은 가을하늘 아래 잔디운동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하고 코로나 방역규제가 해제 될 때까지 자신과 이웃을 위해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쾰른한인회는 지난해에 이어 교민정치력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3회째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쾰른시 Integrationsrat도움으로 소수 외국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하여 세미나를 가졌었다.

이번 세미나는 교민들의 선거의식을 높이고 독일 선거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26일 Bundestagswahl과 관련하여 연방하원 의석수가 규정된 의석 598석보다 회기마다 늘어나는 배경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세미나 주제 연구는 박병환 발표자가 지난 Bundestagswahl에서 선거관리 개표에 참가했던 한인회 임원들과 함께 준비하였다. 특히 선거관리 개표에 참가했던 임원들은 소수 민족이 갖는 한 표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독일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선거참여는 당연한 권리행사이고, 무엇보다도 소수민족이 지지 정당에 주는 한 표는 소수인 우리 존재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독일 정치권은 물론이고 독일사회가 소수인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독일선거 제도에서 “사표의 최소화, 소수의견 최대반영”을 중요시하는 것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독일은1948/49년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기초한 의원평의회가 의원 내각 정부시스템의 초안을 제정하고, 연방 하원의회는 직선의원과 비례의원 50:50 의원조합으로 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국민은 거주지 지역선거구 의원(Direktmandate)을 직접 뽑고, 비례대표의원(Landesliste))은 정당투표 즉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한다.

따라서 독일 연방 하원의원 투표는 1인 2표제로 모든 유권자는 첫 번째 1표는 선거구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여, 다수 표를 얻은 후보를 선출한다.

두 번째 1표는 지지정당에 투표한다.

정당에 투표된 득표수는 Sainte-Laguë/Schepers Verfahren 계산법에 따라 득표율을 정하여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정한다. 비례대표의원 배정은 각 정당이 선거 전에 각 주(Bundesland)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후보명부 순위 (Landeslisten)에 따라 정한다.

의석 배정은 다음절차에 따른다.

선거 전: 규정된 연방 하원의원 598석을 각 주(Bundesland)별 인구비례로 나 누워 각 주(Bundesland) 지역 선거구 의석으로 할당한다.

선거 후: 각 주(Bundesland)에 등록된 정당은 선거전 각 주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된 전체 의석에서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배정받는다.

각 정당은 지역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된 의원(Direktmandate)에게 의석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은 정당후보명부(Landesliste) 순위에 따른다.

여기서 정당 득표율로 배정받은 의석 수보다 많은 의원을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시키는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의 의석은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규정된 의석(598석)이 초과 의석(Überhangmandate)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 외 정당들도 초과의석으로 인해 늘어난 의석 수에 따른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가 또 한번 상향 조정(Ausgleich)에 들어간다. 이때 추가 배정받은 의석을 비례대표 조정의석(Ausgleichmandate)이라고 한다

조정의석 제도는 초과의석으로 인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총선부터 도입되었다.

비례대표의원 의석 조정방법(Ausgleichsverfahren):

우선 각 정당은 선거 후 각 주 별로 투표율에 따라 배정받은 의석 수 전체를 합산하여 연방하원 의원수 총계를 낸다, 이때 어느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로 배정받을 수 있는 의석 수 보다 많은 의원을 지역구에서 당선 시켰다면, 연방하원 의석 수가 그 만큼 늘어난다. 이에 따른 의석 수 조정은 의석 수와 정당 득표율이 일치할 때까지 의석 수를 늘린다.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총 100석이 걸린 Bundesland에서 지역구 30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은 40%을 얻었다 가정하면, 이는 30석이 아닌 40석의 의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총 의석 수는 지역구 의원 30명외에 추가로 10석을 정당후보명부에서 순위에 따라 배정 받는다.

반대로 44명의 의석을 지역구에서 직접 당선시켰으나 정당 득표율이 40%이면 “실제로” 정당득표율 보다 4석의 추가의석을 갖게 된다. 이른바 Überhangmandate(추가의석)이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일 하원 의원수는 지역선거구 의원 299명(50%)과 비례대표 299의원(50%)으로 총 598명의 규정된 의원 외에 “추가의석”과 “조정의석”으로 인해 의원 수가 늘어난다,

실제로

– 지난 2021년 9월 26일 실시된 독일 하원의원 의원수는 299개 선거구에서 직선된 299명과 비례대표 의원(추가의원과 조정의원 포함) 436명이 당선되었다. 규정된 비례대표의원 299명보다 무려 137명이 추가의석과 조정의석으로 당선되어 총 735명 의원이 당선되었다.

– NRW 주는 64개의 선거구에서 직선된 64명의 의원 외에 비례대표 (초가의원 조정의원포함) 91명, 총 155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 쾰른선거구는 Leverkusen을 포함된 4선거구까지 4개의 선거구에서 SPD 3명 Grüne 1명과 비례대표로 7명을 배정받아 11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의석 수를 줄이려고 다양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표의 최소화, 소수의견 최대반영”을 선호하는 국민의 여론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당부간 쉽지 않아 보인다.

세미나를 마침과 동시에 2021년 한국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신고 등록신청에 대한 안내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신고 및 등록신청: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08일까지

2. 등록 신청방법:

1) 인터넷이용 (ova.nec.go.kr)

2) 공관방문 / 순회접수

3) 우편이용 / 전자우편

3. 투표기간: 2022년 2월 23일 – 2월 28일까지

기사제공: 쾰른한인회

1239호 14면,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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