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IP) 법률 연재칼럼을 시작하며

KIPEU 회장 김병학 박사

이번 호를 시작으로 격주로 지식재산 (IP) 법률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칼럼의 각 내용들은 지식재산 전문 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가 담당하고, 각 기사들은 협회 회원분들께서 기고하십니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 내 IP로펌 또는 기업 IP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이번 연재를 시작하며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연재동기: 연재칼럼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평소 저와 우리 협회 회원분들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여러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에 배경은 다양합니다. 본인의 지직재산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위해, 회사상표 등록이나 본인이 직접 계발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해당절차를 알아보시는 개인 사업가도 계시고, 반대로 인터넷에서 영화 한두 편 다운로드한 후, 저작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은 일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인 비영리단체가 단체 홈피에 위치안내를 위해 올린 약도자료로 인해 받은 경고장, 독일 박람회 참가를 위해 임시적으로 한국에서 독일에 와서 현지회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로 해당 물품 판매금지 청구를 당한 한국회사 등등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사건을 전문가에게 의뢰수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지식재산의 기본적이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식을 잘 정리하여 제공하면, 많은 분들에게 각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기반정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평소 하였습니다. 교포신문사도 비슷한 동기로 독자분들에게 현지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IP 전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적합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뜻이 있었고, 이를 위해 IP법률 연재칼럼을 제안하였고, 우리 협회는 기고를 담당하여 함께 연재칼럼을 추진하는 데에 뜻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하여 독자분들께서 본인의 지식재산에 관련된 권리는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를 하고, 제삼자의 권리의 침해는 애초부터 피하고, 행여나 관련 법을 잘 몰라서 실수로 침해를 하였다면 최대한의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 상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적용하여 도움이 된다면, 교포신문사나 바쁜 업무생활 중에도 기사를 집필한 우리 회원분들에게는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연재대상: 누구를 위한 연재칼럼인가요?

흔히 지식재산권하면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특히 신기술을 적용상품화하는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이는 자주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XX 회사 YY기술분야 특허 최다보유“, 혹은 ”XX회사 특허소송”, „XX기업 특허 침해 손해배상 요구“ 등 이러한 소식들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물론 기업들 사이의 특허분쟁의 경우, 청구금액이 다른 차원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식재산권의 관련 범위는 비영리단체나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연재칼럼의 주요대상은 각 내용에 따라 독일 혹은 유럽에서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중소/개인) 기업

• 임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중소/개인) 기업

• 회사에서 연구계발 (R&D), 디자인 업무담당자

• 한인 비영리 단체 (각종 협회, 한인회, 한인교회 등등)

• 독일/유럽에서 거주, 생활하시는 교민 및 유학생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재주제: 무슨 내용들을 다루나요?

연재의 각 주제들을 정리선택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저자분들께서 집필하므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빠진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협회 회원분들의 업무 내용과 책임이 각 회사에서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IP 내용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시 해당 주제의 배경과 법적행정 전문용어와 법적근거를 설명하되, 동시에 독자분들께서 읽고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연재가 다룰 주제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공유 및 다운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와 경고에 대한 방어 옵션 (저작권)

• 연구계발 직원의 발명으로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 (직무발명법)

• 기업간 특허분쟁 및 특허소송절차 (특허권, 소송법)

• 독일 박람회 참가 시 도움 되는 지식재산 관련 법 및 절차 (가처분)

• 개인 사업을 위한 회사명/상표 검색 및 등록 (상표법)

• 개인 사업을 위한 특허 출원 및 전략 (특허권)

위의 설명 외에 이번 연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주제 제안이 있으시면, 본 협회에게 연락을 주시고 (kim.bhak@gmail.com), 연재에 다루어진 주제내용에 대한 질문은 각 해당 저자분께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0년 1월 24일, 1155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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