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7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6)

재건은행 신속대출 (KfW Schnellkredit 202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해 일치감치 독일 정부의 기관인 재건은행 (KfW)은 KfW-Unternehmerkredit와 ERP-Gruenderkredit-Universell 등 기업대출을 통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2 기업대출은 실제 신청을 하면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 있어 독일 기업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출금의 80 % 혹은 90 % 는 재건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의 회사의 거래은행은 대출금의 20 % 혹은 10 % 의 리스크만 부담하면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시중은행에서는 잔여 리스크 20 % 혹은 10 % 조차 부담하기를 꺼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회사는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한 주정부들이 Mirkoliquiditätsdarlehen (소액대출)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재건은행도 신속대출 (KfW Schnellkredit) 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100 % 보증하는 대출지원을 내놓았다.

재건은행의 신속대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KfW 대출금과의 제일 큰 차이는 정부가 대출금의 100 %를 보증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중은행이 부담할 대출금 리스크는 없으며, 회사의 보증이나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신속대출의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개인회사와 법인 모두 지원 대상이다. 단, 신설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 년 1월부터 혹은 그 전부터 영업중인 회사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19 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정상황에 문제가 없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2017년에서 2019 년까지 평균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회사이어야 한다 (2017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설립시점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의 평균이 기준). 회사의 규모에 대한 조건도 있다. 최소 11명의 직원수부터 최대 249 명의 직원수까지의 회사가 지원 대상이다.

그러면 대출금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2019 년 매출액의 25 % 까지 대출가능하며, 한도액은 500,000 유로 (직원수 50명까지) 혹은 800,000 유로 (직원수 50 명 이상)다.

대출금 신청시, 신청 검토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회사의 거래은행이나 심지어 재건은행의 자체 신용리스크 검토나 분석(Kreditrisikoprüfung) 없이 진행된다. 신용평가기관인 Schufa 의 최신 정보만 조회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 외에도 회사의 미래에 대한 전망 (Zukunftsprognose) 도 분석없이 대출금 계약이 체결된다. 오로지 과거의 정보로만 대출금 신청 검토가 이행되는 것이다.

대출금 계약서에 확정될 이자는 자본시장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는 약 3 % 수준이다. 대출금은 최대 10 년이내에 갚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첫 2 년동안에는 원금을 갚을 필요 없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신속대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체결 가능하며, 1 차 대출금 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대출금이 필요하게 되어도 한도액 이내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차 대출금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신속대출은 어디에서 신청하는 것일까? 역시 시중은행에 가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재건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속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은 부담하는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 기존 KfW 대출금보다 성공률이 높으며 진행이 빠르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0년 6월 5일, 1173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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