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72)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8)

공익 사단법인을 위한 긴급지원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단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공익 사단법인 (gemeinnütziger Verein) 을 위한 코로나 긴급지원 (Corona Soforthilfe) 도 있는데, 주정부마다 지원 대상, 범위와 조건이 다소 상이하다. 사단법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지원 대상은 공익 단체이다. 때문에, 긴급지원 신청 제출 시, 공익 (Gemeinnützigkeit) 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일 적절한 서류가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공익성 확인 및 면세 확인서 (Freistellungsbescheid) 혹은 법인세 고지서 (Körperschaftsteuerbescheid) 다. 공익 사단법인에게 발급하는 법인세 고지서에는 면세에 대한 별첨 자료가 따라오는데, 그것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11일까지는 재정 문제가 없었던 공익단체가 그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이 된다. 공익단체의 모든 활동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대상 활동분야는 다음과 같다.

독일 세법은 공익 사단법인의 활동분야 (Tätigkeitsbereich)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활동분야별 별도의 손익계산을 요구한다.

관련법상 공익 사단법인의 내부 활동부분을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분류한다.

  1. 이상적인 활동분야 (ideeller Bereich)
  2. 자산관리 (Vermögensverwaltung)
  3. 면세 특정 영업활동 (steuerbegünstigter Zweckbetrieb),
  4. 납세의무가 있는 영업활동 (steuerpflichtiger wirtschaftlicher Geschäftsbetrieb).

상기 4 개의 활동분야 중, 1번 이상적인 활동분야와 1 번 자산관리 활동분야에서 유동성 문제 (Liquiditätsproblem) 가 발생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1번 혹은 2 번 활동분야에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예상 유동성 부족 금액 (Liquiditätsengpass)을 산출한 계산을 제출하면 된다. 반면, 3 번 면세 특정 영업활동과 4 번 납세의무가 있는 영업활동 분야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번 긴급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Hessen 주의 경우, 공익단체별 최대 10,000 유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니, 향후 다시 갚을 필요도 없다. 물론,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도 낼 필요 없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아쉬운 것은, 주정부마다 신청서나 제출하는 곳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익 사단법인의 성격에 따라 담당하는 관청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Hessen 주의 경우, 스포츠 사단법인 (Sportverein) 은 Hessen 주 내무 및 체육부 (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Sport) 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corona-vereinshilfe@sport.hessen.de), 문화 사단법인 (Kulturverein) 은 Hessen 주 학술 및 예술부 (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und Kunst) 에 제출해야 한다 (corona-vereinshilfe@hmwk.hessen.de).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0년 7월 3일, 1177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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