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75)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1)

조업단축수당: 지원금 확대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서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수당 (Kurzarbeitergeld) 의 지원 범위를 여러 면에서 확대하였다. 지원금 자체를 확대하였고 또한, 수당 취득 기간을 연장하였다. 지원금 확대와 취득 기간 연장에 대한 상세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조업단축수당은 실수령액의 60 % 수준이며, 아이가 있는 경우 67 % 다. 기본 사례: 월급 3.000 유로 brutto, 과세등급 3, 자녀 1. Case A) 단축근무 전: 월급 3.000 유로, Netto 2.242,59 유로, 조업단축수당 0.00 유로, 실수령액 2.249,59 유로,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0,00 %.

Case B) 50 % 단축근무: 월급1.500 유로, Netto 1.201,87 유로, 조업단축수당 696.02 유로, 실수령액 1.897.89 유로,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15,37 %. Case C) 100 % 단축근무: 월급 0 유로, Netto 0 유로, 조업단축수당 1.500,02 유로, 실수령액 1,500.02 유로,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33,11 % (즉, 원래 실수령액 대비 67 % 정도 받음).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상향조정하였다. 조업 단축 4개월부터는 조업단축수당이 60%에서 70% (육아 가정은 67%에서 77%) 로, 7개월 이후부터는 80% (육아 가정은 87%) 로 인상되었다.

홍길동 (기혼, 자녀 1) 은 3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4월부터 100 % 단축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자. 기존 netto 급여가 3,000유로이었다면, 4월에서 6월까지는 수당2,010 유로 (= 67 %)를 받다가, 7월부터 9 월까지는 2,310 유로 (= 77%)를 받게 되며 10월부터는 2,610 유로 (= 87 %)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상기 수당 인상은 조업단축(Kurzarbeit)으로 근로 시간이 평소보다 50% 이상 단축된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근무시간이 조업단축으로 인해 평소보다 40 % 단축되었다면, 조업단축수당은 계속해서60 % (육아 가정 67 %) 수준으로 지급된다. 한편, 인상된 수당은 우선 올해 말 (2020 년 12월)까지 적용될 것이며, 그 이후 인상된 수당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수당 취득 기간도 연장했다. 토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조업단축수당을 받았던 수령인들은 걱정을 덜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조업단축수당은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김철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 2019 년 9월부터 조업단축수당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실 2020 년 8월 이후로는 조업단축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

그러나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기준: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당 취득 자격 발생) 조업단축수당 대상자였던 자들에게는 조업단축수당 취득 기간을 최대 21개월로 연장하였다. 이 특별 기간 연장 규정도 우선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그 이후 다시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토로나 사태 이후 조업단축수당을 받게 된 수령자들에게는 최대 12개월 기간이 계속 적용되는 것일까? 최근 독일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숄츠 (Scholz) 는 조업단축수당 수령 기간을 최대 24 개월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메르켈 (Merkel) 연방 총리도 그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grundsätzlich positiv) 생각한다고 8월 18일 발표하였다. 독일 주정부 경제부 장관들도 이구동성으로 연장 제안을 찬성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입법절차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24개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보인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183호 24면, 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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