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4)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20)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된 2020 년부터는 근로자들이 개인 연말정산 시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 (Homeoffice-Pauschale)를 인정받게 되었다. 일단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특별 상황을 배려해 준 것은 고마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일까?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재택근무 소득공제는 근무일당 5 유로를 최대 600 유로까지 인정받는다. 첫 느낌으로는 누구나 덕을 볼 수 있는, 괜찮은 소득공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 보면, 실제 덕을 보는 근로자와 아무런 덕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코로나 이전에도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 (Arbeitnehmer-Pauschbetrag 혹은 Werbungskostenpauschale) 라는 것이 있었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증빙자료 필요없이 일괄 1,000 유로를 소득공제 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명분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이와 연관된 개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 비용을 1,000 유로라고 간주하여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홍길동의 연소득이 42,000 유로라면 42,000 유로에서 1,000 유로 일괄 소득공제를 차감한 41,000 유로가 홍길동의 과세표준액이 된다. 홍길동이 실제로 근로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1,400 유로 지급하였을 경우 (예: 출퇴근 비용, 전문서적 구매 비용등), 산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400 유로를 인정받는다.

때문에 1,000 유로 이상의 근로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자는 산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액을 인정받으면 되고, 관련 비용이 1,000 유로 이하이던가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자는 아무런 자료없이 일괄 1,000 유로를 인정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는 아쉽게도 위에서 설명한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에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알아 보도록 한다. 홍길동은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 km 다. 1km 당 30 Cent 가, 즉 3유로가 인정된다. 그러면 1 년에 220 근무일로 계산하여 660 유로가 인정된다. 1,000 유로가 넘지 않으니, 홍길동은 기존 같으면 그냥 일괄 소득공제 1,000 유로를 기입하고 인정받게 된다.

이제 홍길동이 재택근무 소득공제를 이용한다고 하자. 최대 120 일까지 가능하다 (5 유로 x 120 일 = 600유로). 그러면 홍길동은 출퇴근을 120일 하지 않은 것이니 1 년에 출퇴근 100 일을 한 셈이다 (220 일 – 120일 = 100일). 100 일 x 3 유로는 300 유로다. 600 유로 + 300 유로 하여 총 900 유로의 비용이 산출된다. 1,000 유로 이하다. 결국 홍길동은 2020 년에도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로 1,000 유로를 인정받게 된다. 2019년 대비 덕을 본 것이 없다.

그러면 누가 덕을 보는 것일까? 우선, 출퇴근 거리가 편도 17 km 이상인 근로자는 재택근무 소득공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 출퇴근 비용으로는 근무일당 5.10 유로를 인정받고 (17 km x 0.30 유로) 재택근무 소득공제로는 5.00 유로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출퇴근 거리가 편도 16km 혹은 그 이하인 근로자는 일단 600 유로와 출퇴근 소득공제를 합한 후, 1,000 유로를 넘기 위해 추가로 인정받을 공제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1201호 24면, 2021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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