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공보험 제도
독일국민의 약90%(7300만 여명)이 공보험을 가입자이다. 이런 공보험이 2021년부터 좀 더 가입자 친화적으로 개정되었다. 종이문서와 우편을 통한 처리 등의 관료적인 행정절차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 쉽게 가입하고 해지 할 수 있도록 편해진 것이다.
쉽게 말해, 보험사 변경 방법이 손쉬워졌으며 최소 한 보험사에 가입하여 머무르는 기간인 ‘가입 의무 기간’은 단축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독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들이 개정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보험 보험사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기존에는 공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18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의무 가입 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 즉, 공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12개월만 채우면, 그 후 다른 보험사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공보험사 변경제도 개정
1. 간편한 변경 신청
이전에는 공보험 가입자가 보험사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보험사에 해지 신청을 하고 해지 확인서를 받아서 새로 가입할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새로 가입하는 보험사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새로 가입하는 보험사가 가입과 해지를 함께 처리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 측에 보험사 변경사실만 알리면 된다.
2. 이직으로 인한 보험사 변경
기존에는 회사를 이직한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18개월로 재설정 되었지만, 앞으로는 직장을 변경하면 의무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시작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변경된다.
3.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사 변경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험료 요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인상 되었을 경우, 가입자는 특별 해지(Sonderkündigung)제도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 해지 신청 기간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인상 안내를 받은 후부터 인상 보험료가 적용되는 첫 번째 달까지 이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보험사에서 인상통지를 받으면 1월 31일까지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지 신청 종료일 2달 후인 3월 31일까지 기존 공보험사에 가입되며 4월 1일부터 새로운 공보험사로 전환된다.
보험 가입증명을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변경
공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가입 신청 1~2주 후에 보험 가입증명을 우편으로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증명서가 아닌 전자 문서로 보험가입 증명을 받는다.
사보험 가입 기준 변경
공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도 세전 연봉이 일정액 보다 높을 경우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봉기준은 2020년 까지는 세전 EUR 62,550였으나 2021년에는 EUR 64,350로 소폭 상승하였다. 다시 말해 월 총 소득이 EUR 5,362.50 (2020 : EUR 5,212.50) 이상인 경우에만 사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보험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회사에서 추천하는 공보험사나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 보험사 사무실이 있는 공보험사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각자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에 따라 보험사별로 특화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혜택이 많은 공보험사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보험사별로 보험료도 다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는 공보험 추가부담금(Zusatzbeitrag)이 상승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공보험사를 변경하는 것이 쉬워진 이번 기회에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살펴보기를 권유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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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호 24면, 2021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