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7)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23)

– 새 출발 지원 (Neustarthilfe)

올해 초 독일 정부는 새 출발 지원 (Neustarthilfe) 이라는 새로운 지원금을 코로나 피해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새출발 지원의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이다. 새출발 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2021년 1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는 이미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III (Corona Überbrückungshilfe III) 이라는 지원금이 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지원금을 결정한 것일까?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III 은 회사 운영 고정비용(betriebliche Fixkosten)을 지원받는 보조금이다. 때문에, 신청 조건이,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예: 사무실, 창고 임대료 등). 이렇다 할 고정비용이 없는 자영업자일 경우,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고정비용은 없지만 (혹은 미미하지만),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독일 정부가 인정하여, 이번에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금을 새로 결정한 것이 “새출발 지원”인 것이다. 정부의 설명의 따르면, 특히 1인 자영업자 (Soloselbständige) 와 문화적 활동과 창의적 활동을 하는 각종 예술가 등을 고려하여 새 출발 지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새출발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7,5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에 대한 사용용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새 출발 지원금은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2021 년 6월 이후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종의 선불(Vorschuss)조건으로 진행된다.

새 출발 지원금은 비교매출의 50%이며, 최대 7,500유로이다. 비교매출은 2019년의 월평균 매출 곱하기 6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월평균 매출이 3,000유로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18,000유로가 비교매출이며 (= 6x 3,000유로), 비교매출의 50% 는 9,000유로다. 최대 7,500유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7,500유로다.

지원금은 신청하면 산출된 7,500유로가 일단 지급된다. 신청자는 2021년 상반기가 끝나면, 실제 2021년 상반기 매출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 2021년 상반기 매출이 비교매출대비 6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예: 2021년 상반기 매출이 7,2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았음) 지원금을 돌려 줄 필요는 없다.

상반기 매출이 비교매출대비 10% 이하 감소하였을 경우 (예: 상반기 매출 16,200유로 혹은 그 이상 발생),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비교매출대비 감소율이 10%에서 60% 사이일 경우, 지원금을 감소율에 비례하여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direktantrag.ueberbrueckungshilfe-unternehmen.de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입금을 며칠 이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자영업자(개인회사)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1209호 24면, 2021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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