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책임보험 (PET Haftpflichtversicherung)
독일은 반려동물 제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에는 시민처럼 세금과 의료보험 등 엄격한 의무를 요구한다. 펫건강보험에 이어서 이번 칼럼에서는 반려동물 중에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견의 책임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중요성, 보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독일에서 펫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펫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더 많다. 이유는 독일 지역에 따라 책임보험이 필수보험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책임보험 증서를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베를린, 함부르크, 니더작센, 작센 안할 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튀 링겐는 책임보험이 의무이고, 일부 주는 맹견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더 많은 주가 책임보험의 의무화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려견의 입양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꼭 고려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중요성
독일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갑자기 길 건너편 다른 동물을 보고 흥분해서 차 길로 뛰어 들어가 오는 차량이 반려견을 피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수만 유로의 피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려견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는 높은 손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매우 중요하다.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로 인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재정적인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장이 된다.
–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다른 개, 동물 또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 또는 파손한 경우
– 반려견이 제3자의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
– 반려견이 배상능력이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더불어 책임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연령 제한 및 대기 기간이 없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월 보험료
개인 책임보험과 비슷하게 펫책임보험의 월 보험료도 저렴한 수준이다. 대략 월 4 ~ 7유로로 품종 및 공제액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진다.
보장 지역
보통 전 세계를 보장하지만 보험사별로 EU국가와 그 외 지역의 보장 기간이 다를 수 있고, 해외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12개월까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가입시 이런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품종: 품종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품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맹견여부: 보험사는 위험한 개와 일반적인 개를 분류한다. 맹견의 경우에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
공제액: 사건 발생 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공제액을 높이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
반려견이 주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손상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은 반려견 주인에게 있다. 따라서 반려견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보험에서도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주인이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반려견이 훼손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보험 적용은 되지만 보험사마다 한도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목줄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반려견은 보행자 구역, 공공 모임 또는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매고 있어야 한다. 다만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장을 한다. 무엇보다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반드시 각주 반려견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하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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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호 24면, 2021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