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96)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32)

결손금공제 한도액 상향조정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돕기 위해 결손금공제 조건을 여러 모로 완화하였다. 우선, 소급공제 한도를 큰 폭으로 늘렸다. 또한, 예상되는 결손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시적 적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법인세도 납부유예 신청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간단한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ABC GmbH 는 회계연도 2020 년에 손실 300,000 유로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2020 년에 ABC GmbH 는 법인세를 낼 필요없다. 또한, 손실 300,000 유로는 결손금으로 인정이 되어 차기로 이월된다. 이것을 독일에서 Verlustvortrag (이월결손금) 이라 표현한다. ABC GmbH 가 2021 년에는 100,000 유로의 이익을 낸다고 하자. 100,000 유로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15 % 법인세 (Körperschaftsteuer) 가 발생하기 때문에 15,000 유로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ABC GmbH 의 경우, 결손금 300,000 유로가 있기 때문에 2021 년 이익 100,000 유로에서 결손금 100,000 유로를 차감하여 결국 세법상의 2021년 과세표준액이 0.00 유로로 조정된다. 2021 년에는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공제후 결손금 잔액 200,000 유로는 차기로 이월된다. 2022 년에 발생하는 이익을 200,000 유로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세법상 (한국과 달리) 결손금은 햇수 제한없이 이월공제 가능하다.

또한, 독일 세법의 특징은 (한국과 달리) 결손금을 소급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ABC GmbH 가 2019년에는 이익 200,000 유로가 발생하여 15 % 인 30,000 유로의 법인세를 납세한 적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2020 년 손실 300,000 유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손금을 소급으로 적용하여 2019 년 법인세 고지서가 수정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결국, 30,000 유로를 환급받게 된다. 이것을 독일에서 Verlustrücktrag (결손금 소급 적용) 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결손금 소급 적용은 독일 세법상 최대 1 백만 유로까지만 가능하다. 그 뜻은, ABC GmbH 가 2019 년에 8백만 유로 이익을 내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2020년에는 8백만 유로의 손실을 내었다해도, 소급으로는 1백만 유로만 결손금 적용이 가능하고, 잔액 7백만 유로는 차기로 이월된다는 뜻이다.

이번 코로나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을 돕기 위해 독일 정부는 결손금 소급 적용 한도액을 기존 1백만 유로에서 5백만 유로로 상향조정하였고, 최근 다시 5 백만 유로에서 천만 유로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렇게 새로 정해진 한도액은 한시적 회계연도 2020 년과 2021년에 적용된다.

참고로 2021 년에 예상되는 손실도 미리 2020 년 이익에 공제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vorläufiger Verlustrücktrag von 2021 in das Jahr 2020). 또한, 2020 년 최종 법인세 고지서에 따라 미납 법인세가 확정되었을 경우 (Körpersteuer-Nachzahlung), 기본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일시불로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0 년 Steuernachzahlung에 한해서 납부유예 신청 (Antrag auf Stundung) 을 인정하도록 정하였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27호 24면, 2021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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