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97)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33)

요식업 할인 부가세율 적용기간 연장

기본적으로 독일 부가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 혹은 용역 서비스의 제공시 일반 부가세율 (Regelsteuersatz) 19 % 가 적용된다. 그러나 특정 재화 혹은 용역 서비스에는 할인 세율 (ermäßigter Steuersatz) 7 % 가 적용된다. 식당에서는 일반 부가세율 19 % 가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나, 독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인 식당들을 배려하여 작년 7월부터 할인 세율 7 % 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최근 독일 정부는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할인 세율의 적용이 요식업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코로나 상황 이전 일반 부가세 세율 적용 시 부가세는 어떻게 산출 및 처리되었을까?

호돌이 식당 사업자는 한 메뉴를 15 유로에 팔고 있다고 하자. 10 명의 단체 손님이 와서 10 인분을 시키고 식당에서 먹고 갔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총 150 유로를 내고 갔지만 식당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150 유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메뉴당 15 유로라는 뜻은 독일 부가세 포함한 소비자 가격 15유로라는 뜻이다. 즉, 15 유로에 일반 부가세 19 % 가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식당 사장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떤 (부가세 전) 가격에서 1.19 % 를 곱하면 15 유로가 나오는 걸까? 역산하여 15 유로 나누기 1.19 를 계산해야 한다.

즉, 15 / 1.19 = 12.61 유로이다. 12.61 유로에서 19 % 를 곱하면 2.39 유로가 나온다. Net 금액 12.61 유로 + 19% 부가세 2.39 유로 = 15.00 유로 (부가세 포함한 소비자 가격) 가 산출된다. 결국, 호돌이 식당의 사장님은 150 유로를 받았지만, 그 중 부가세 23.90 유로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실제 남는 금액은 126.10 유로뿐인 것이다.

그런데 독일 부가세법에 따라 손님이 음식을 현장에서 먹지 않고 가지고 가거나 (픽업)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할인 부가세율 7 % 가 적용된다. 손님은 동일하게 150 유로를 내지만, 식당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계산이 달라진다. 이제는 150 유로에 부가세 19 % 가 아닌 부가세 7 %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15 유로 / 1.07 = 14.02 유로이다. 14.02 유로에서 7 % 를 곱하면 0.98 유로가 산출된다. Net 금액 14.02유로 + 7% 부가세 0.98 유로 = 15.00 유로가 부가세 포함한 소비자 가격이다. 결국, 호돌이 식당의 사장님은 동일하게 150 유로를 받았지만, 그 중 부가세 9.80 유로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며 실제 남는 금액은 140.20 유로인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이 코로나 이전에 적용되는 부가세 규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후 독일 정부는 2020 년 7월 1일부터 음식을 픽업 혹은 배달 하든, 현장 식당에서 먹든 상관없이 모든 음식 (음료수 제외) 에 대해 무조건 할인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덕분에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소비자 가격을 제공하고도 실제 남는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할인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21 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 피해 식당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오래 지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독일 정부는 식당 할인 부가세율 적용기간을 2021 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2호 24면,  2021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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