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72)

독일의 경제현황과 정책기조 ➀

◈개관

독일은 2차대전 패전 후,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면서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가재정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독일 경제는 경직된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이른바 ‘시스템 피로 현상’이 누적되었고, 1990년대 막대한 통일 비용과 EU 통합에 따른 독자적인 거시정책 운용의 제약 등이 중첩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률 둔화되었다.

이 기간 연평균 GDP 성장률 추이는 2.8%(1971~1980) → 2.3%(1981~1990) → 1.9%(1991~2000) → 1.0%(2001~2006)이었다.

2001~2006년간 유로 지역 국가 성장률 평균과 비교시 독일은 이탈리아, 포르투갈과함께 저성장그룹에 포함되었는데, 고성장그룹은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였고, 중간그룹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였다.

그러나 독일 경제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의 호황과 독일 산업의 경쟁력 회복, 정부의 과감한 구조개혁 정책 등에 힘입어 2006년(3.0%)과 2007년(2.5%) 견조한 성장률 기록하였다.

2003년 3월 슈뢰더 총리는 전후 최대의 개혁 정책으로 평가되는 ‘Agenda 2010’을 발표했으며, 이후 기민/기사연합-사민당 대연정(2005~2009)도 유사한 기조의 경제사회정책 노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2차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GDP 5.6%)를 기록하였으나 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신속한 회복세 시현(2010년 GDP 4.1%)하였다.

◈ 경제정책 기조

– 사회적 시장경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방임(Laissez-faire)과 극단적인 정부 개입을 공히 지양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와 사회발전 원칙을 결합시킨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 Social Market Economy)’를 추구하였다.

또한 기본법은 개인의 창의와 사유재산제를 권리로 규정하고, 동 권리는 공영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57년에는 경쟁법을 제정하여 독과점을 규제하였다.

-노사관계

독일 경제정책에서는 노조 등 사회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임금협약이라는 기본틀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가 있다. 임금협약은 임금수준, 근로시간, 여가시간 및 일반적인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독일 노조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련(IG Metall), 서비스노련(Verdi) 등 8개 산업별 노조 이외에도 다양한 단일 업종별 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 사회복지

독일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철저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항목의 높은 비중(2017년 총예산의 약 51.8% 이상)과 이에 따른 지출 부담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고용 확대에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출처 : 연방정부 2017년도 예산법)

-거시경제정책의 개발

기본족으로 물가안정, 실업률 감소 및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며, 현재에는 재정 건실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가속화가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967년 제정 ‘안정 및 성장법’은 연방 및 지방정부가 적정 경제성장 조건 하에서 물가안정, 고도의 고용수준 및 재정균형이 유지되도록 경기 대책을 시행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지지

독일정부는 다자간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의 약 45.9% (2016)를 수출에 의존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하는데에 rldlas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경제 규모 및 위상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주요 상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2003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중국에 추월당한바, 2016년 기준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제3위 수출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1991년 11.5%에서 2014년 8%로 감소하였으나, 무역흑자(2016년 2,780억 유로, GDP 대비 8.6%)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인 EU 내수시장에서 독일은 2016년 기준 EU 전체 인구 16.1%, GDP 21.1% 비중을 차지하며 유럽 내 최대(경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높은 경쟁력은 ① 높은 기술 수준 및 생산성, ② 축적된 사회간접자본, ③ 전문직업인력을 양산하는 효율적 직업교육 훈련 체제, ④ 안정적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⑤ 유럽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⑥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전통적인 지방분권체제 등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전문산업기계·부품 등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 경제기반이 매우 견실한 것도 이러한 높은 경쟁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구체적인 경제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244호 29면, 2021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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