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은 외교적 노력과 흡수통일이라는 정치적 결단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 10월 통일 이후에 정치, 행정 부분의 통합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반면에 경제 통합과 구 동독지역 재건 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대두되었다.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구 서독지역으로의 대량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연대협약(Solidarpakt) 등의 재원을 가지고 독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행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심조직으로는 신연방주를 위한 특임관(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을 두었다.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과제
독일 연방정부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에 대해 공식적인 법령과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8년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연립정부 시절이었다. 구 동독지역의 지속적인 경제건설과 연방정부와 각 주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였기에 슈뢰더 총리는 1998년 10월 27일 조직령을 발표하고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직을 공식적으로 신설하였다.
이 직위의 공식명칭은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특임관(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이다.
특임관의 과제는 “신연방주에 관련된 업무의 조정”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구 동독지역 재건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며 구 동독지역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부서권을 갖는다.
또한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으로서 연방정부 내각에서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시민, 단체, 기업 등에 의해 제기되는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초창기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주요 업무는
1. 구 동독지역 재건 관련 문제를 각 부처 간 업무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공동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함
2.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진행
3. 연방의회에 제출할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작성 등이었다.
이제 특임관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 정치적 통합과 연방정부 각 부처(部處) 간 업무조정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전 독일 연방하원 구성 당시 하원의원 663명 중에서 144명이 구 동독 출신이었으며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 총리 등 구 동독 정치인 5명이 연방정부의 특임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구 동독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주의회(州議會)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 후 구 동독지역 5개 주에 주의회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통일 직후 1990년 10월 14일 실시된 구 동독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당(CDU)이 4개주, 사민당(SPD)이 1개 주에서 승리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신연방주 지역의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역할은 정부 각 부처의 통일 관련 및 구 동독지역 재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를 장악할 어느 정도의 권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콜, 슈뢰더 연방총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인사를 특임관으로 임명하여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연방총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특임관이 각 부처와 통일문제, 신연방주 건설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 동독지역 재건을 담당하는 각 부처 간의 공동 협력은 관할 영역과 업무 구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노출 되었으나 연방정부로서도 구 동독지역 재건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나 부서를 창설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각 부처 간 구 동독지역 재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의 협력, 조정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 어려운 업무 서로 회피하기, 유사한 업무의 중복 집행 등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폐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1995년 연방정부의 통일 5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신연방주 건설의 가야할 길의 절반을 벌써 왔다”고 아주 낙천적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진행
1990년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화폐, 경제,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였다. 동독의 산업계 물품 생산성은 70% 수준으로 감소하여 서독은 동독 경제가 서독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구 동독지역 재건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과 1, 2차의 연대협약(Solidarpakt)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 동독지역 재건 프로젝트는 2차 연대협약이 끝나는 2019년에 종료된다.
독일 통일기금이 1994년까지 1,607억 마르크를 지원하고 1995년부터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연대협약 기금이 1995년~2004년까지 지원되었다.
매년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제출하는 독일 통일 현황과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긍정적 발전과 경제성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있다.
특히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3%이며 실업률은 1.4% 감소하였고 동독의 경기지수는 서독과 비슷한 2.4%이었으며 노동시장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다
2008년 구 동독지역 담당 특임관이었던 볼프강 티펜제 장관은 “할 것도 많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Viel erreicht, viel zu tun)”고 묘사하였다.
이때 동독의 실업률은 18%에서 12%로 감소하였고 경제성장률도 독일 전체 평균 수치보다 높았다.
다음회에서는 구 동독지역 재건 재정지원 조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1186호 31면, 2020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