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연방 헌법기구로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대통령,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있다.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지방자치체인 13개의 주와 3개 특별시(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를 살펴보도록 한다.
베를린 (Berlin)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이자 도시 주이다. 독일의 나머지 도시주들인 함부르크와 브레멘의 정식 명칭이 자유 한자시인 데 반해, 베를린의 정식 명칭은 베를린 주이다. 다만, 하위 행정구역은 여타 도시주처럼 구(Bezirk)로 구획된다.
베를린의 인구는 3.669.491 (2019년 12월 31일 기준)명, 면적은 889km2 으로 독일에서 최다 인구와 최대 면적의 도시이다. 베를린의 역내 총생산은 1533억유로이며, 1인당 총생산 41,967유로 (2019년) 이고 실업률은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0.5%이다. 이는 같은 시기 독일 전체 실업률이 5.9%임을 감안해볼 때, 높은 수치이다. 한편 베를린 내 외국 국적자는 20%이며, 외국 이주자 출신은 35%에 이른다.(2019년 12월 31일 기준)
베를린은 다음과 같은 총 12개의 행정구(Bezirk)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행정구는 구역(Ortsteil)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개 행정구 9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를린 행정구
Mitte, Friedrichshain-Kreuzberg, Pankow, Charlottenburg-Wilmersdorf, Spandau, Steglitz-Zehlendorf, Tempelhof-Schöneberg, Neukölln, Treptow-Köpenick, Marzahn-Hellersdorf, Lichtenberg, Reinickendorf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되기까지
1990년 8월 31일동서독, 통일조약이 체결되었다.
양국 협상 대표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서독 내무부장관과 귄터 크라우제(Günther Krause)총리실 정무차관은 1990년 8월 31일 ‘독일 국가 통일 완수에 관한 조약(Vertrag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에 서명하며 동서톡 통일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 조약은 1990년 9월 20일에 동독과 서독 의회에서 각각 찬성 299표, 반대 80표, 기권 1표 그리고 찬성 442표, 반대 47표, 기권 3표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의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동독의 각 주는 신연방주들의 개별 가입에 따라 서독으로 통합되었고, 이외에도 동독의 자산 및 부채를 통일독일이 승계한다는 것과, 베를린은 통일과 더불어 법률을 통해 하나의 주가 된 동시에 통일독일의 수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조약에 명시된 베를린으로의 수도이전은 많은 난항을 겪었다. 기존의
임시수도였던 본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991년 6월 20일, 연방의회에서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337:320의 근소한 차이로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이 결정되었다.
통일 독일은 이 동의안에 따라 이후 4년 이내에 하원과 대통령 총리실 그리고 정부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1999년에야 정부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독일연방의회(Bundestag)도 베를린으로 이전하여, 1999년 4월 19일 첫 회의를 가지며 베를린 수도 시대를 열었다.
연방정부의 14개 부처 중 외무부와 재무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다. 나머지 6개의 부처는 구 서독의 임시 수도였던 본에 소재하고 있다.
베를린 정치
정치적으로는 사민당(SPD)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인데, 1946년부터 1989년까지 서베를린 시절 진행된 13번의 선거 중 1975년부터 1985년까지의 4번의 선거를 제외하고는 사민당이 1당 지위를 가져간 곳이었다.
독일 통일 이후인 1990년부터 1999년까지 3 차례의 베를린 주 총선에서는 기민련(CDU))이 압승했으나 통일의 부작용으로 기민련에 대한 지지가 시들해진 뒤인 2001년부터는 다시 사민당의 지지세가 강해졌다.
2001년 이후 베를린 주의회 의석은 항상 사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과반은 아니라서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하고 있다.
또한 구 동베를린을 중심으로 좌파당 지지율이 어느정도 나온다.
현재는 사민당이 좌파당과 동맹 90/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통일이후 베를린 시장
Eberhard Diepgen(CDU, 1991-2001)
Klaus Wowereit( SPD, 2001-2014)
Michael Müllerr (SPD, 2014- 현재)
주택문제
슈피겔은 2016년 7월 21일에 베를린의 인구가 350만명을 넘었고 동시에 주택난도 동반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370만 명에 이르는데, 이와 동반하여 월세 및 부동산값 또한 유럽 주요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중이다.
독일은 주택 소유율이 50% 이하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동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 지역은 주택 대부분이 통일 후 민영화 과정에서 수 만채 단위로 민영 임대업체에 매각되었다.
결국 베를린 시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2014년 이전에 건축한 집은 5년간 월세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독일 안에서도 상당히 찬반이 갈리는 정책 중 하나로, 당시 시의회 야당이었던 기독교민주연합은 이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반대파들은 위헌심사를 제기하였다.
1189호 29면, 2020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