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교육통합(11)
독일통일 후 독일 전 정부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교육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독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통일후 동서독 교육통합 8
초중등교육 분야 통합 ⑥
– 직업교육 통합
통일 전 동독의 직업교육은 사회주의경제를 지탱하는 도구였다. 통일 후 사회경제가 붕괴되면서 구동독의 직업교육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구동독의 직업교육 전체가 혁신될 수밖에 없었다. 구동독의 직업교육 전체가 민주 주의 사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체제로 바뀌면서 교육의 각 영역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독 변혁 초기부터 동독 직업교육 담당 비서는 직업교육을 개혁하는 제 안을 하였다. ‘국가시민 교과’가 1990월 9월부터 직업교육 교과로서 폐지되 었다. ‘직장경제’, ‘사회주의 법’ 교과는 쇄신되어야 했다.
1990년 4월 교육부는 ‘사회’, ‘산업경제’, ‘자동화기술’, ‘정보처리’에 관 한 교육과정안을 공포하였다. 구동독 직업교육의 개선은 서독 교육정책가들 의 중요 관심사였다. 구동서독 교육부장관이 합의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구동독의 직업교육을 튼튼히 하는 것은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동서독의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 조약’에 서도 구동독의 직업교육 문제는 중요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위 조약 19조에 서는 서독의 실직자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구동독의 직업을 촉진한다는 사항 을 담고 있다. 그것을 위해 구동독은 서독의 직업문화와 직업교육제도를 도 입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것은 국가 주도의 직업교육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책임을 지는 직업교육체제로, 국가주도의 직업계획과 운영에서 자유로운 직업선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1990년 5월 18일 ‘동서독의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 조약’이 체 결되면서 동서독의 경제통합이 급격히 진행되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독 직업교육제도의 도입이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1990년 7월 19일 동독의회는 서독의 ‘직업교육법’을 1990년 9월 1일부터 동 독에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서독의 법과 규정이 동독에 도입되어 적용 된 것이다.
급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인적·물적·구조적 문제점들을 완 화하기 위해 여러 잠정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직업연수생들의 불법 해고, 직업학교 재정문제, 열악한 직업학교의 시설과 실습실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통일 이후에 제정된 구동독지역의 ‘교육법’은 직업교육에 추가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새로운 ‘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동독 직업교육의 개혁에는 커다란 난관이 존재하였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학교와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이원적 시스템 (dual system)으로 유명하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받을 사업장 자리가 충분해야 하는데,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에서는 이러한 사 업장이 많이 부족하였다.
통일 후 동독경제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기업(사업 장)이 도산하였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기업도 자본주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서 비용을 절감하여야 했고, 직업교육생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에게만 실습의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였고, 직업교육 과정이 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 에 서비스산업 분야의 실습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자의 절반 정도만이 실습장소를 얻을 수 있었다. 기업체의 도산과 실습장소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청소년 실업문제를 가져왔다.
직업학교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면서 동독의 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 였다. 기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직업교육생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다시 어 려워지는 등 한동안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자 연방정부와 동독의 5 개 주정부가 개입하여 막대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동독지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직업교육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기업이 운영하던 직업학교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직업교육에서의 실무교육을 일반 기업체가 아니 라, 별도의 직업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또한 건물 의 낙후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독의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 고등교육 통합
통일 후 고등교육 분야의 통합은 서독식 고등교육 시스템이 구동독에 확장되는 형태를 띠었다. 탈이념, 대학의 자율성, 현대화 등에서 구동독지역의 대학은 큰 변혁을 맞게 되었다.
구동독지역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51.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중앙집권주의적 계획에 입각한 구동독의 대학운영 구조는 인사선정, 학사규정의 공표, 연구과제를 위한 재정조달 측면에서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법률학, 경제학, 교사양성을 비롯하여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의 일부 학과에 걸쳐 특히 심했다. 또한 연구를 대학으로부터 아카데미로 집중시킨 조치는 대학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서방측과의 접촉 금지,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여건 미흡, 학자의 연구가능성의 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연구가 거의 단절되었으며, 학문 후속세대의 개발기회를 제한시켜 버렸다. 따라서 국제적 자질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제도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학의 건물과 기자재 대부분은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 대학과 연구체제는 통일 직후 곧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의 통합애 대해서는 다음호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236호 31면,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