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서 제외된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막고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병대가 2020년까지 창설을 목표로 추진한 ‘울릉부대’ 계획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울릉부대 창설 계획은 2017년 해병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개됐다.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대대급 상비 병력을 갖춘 부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해병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전환 계획의 핵심이다.
해병대는 현재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말도) 방어 중심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서해5도-제주도-울릉도·독도까지 ‘U자형’ 방어로 개편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를 통해 주변국 위협까지 동시에 대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15일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구상이 빠졌다. ‘전략도서방위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
울릉부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점을 한참 뒤로 미뤘다. 울릉부대를 만들어 별도의 병력을 주둔시킨다는 의지는 약해졌고, 매년 2~3회 실시하는 중대급 순환훈련을 실시한다는 기존 계획만 되풀이했다.
울릉부대 창설이 2년 동안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주변국의 위협은 점증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상륙전 부대인 수륙기동단을 만들었고, 지난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이 잇따랐다.
◇최고위급 결정 필요할 듯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울릉부대 창설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서 울릉부대 창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제외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일본을 비롯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 갈등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굳이 분쟁지역화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특히 한일관계의 특성상 국방부 차원을 넘어 최고위급에서 결정해야 울릉부대 창설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육군 중심으로 구성된 국방부 장성계급이 해병대 세력 확대로 인한 ‘밥그릇 뺏기기’를 우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나온다.
결국 울릉부대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공세적 전략기동부대를 지향하는 해병대 입장에서도 울릉부대가 ‘임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장기 과제로서 다룰 전망이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국감에서 “울릉도에 해병대 병력을 배치해 방어를 수행해야 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은 해병대가 가야할 방향의 하나로서, 과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18월, 1143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