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초부터 잇단 독도 도발…한일관계 다시 갈등 속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쏟아내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홍보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개관하는 등 연초부터 독도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 한중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에 물꼬를 텄는데, 독도 갈등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날 오후 새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식도 진행했다. 영토 주권 전시관은 2018년 1월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독도, 센카쿠열도, 쿠릴 4개 섬이 자국 영토임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전시관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를 분쟁화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일본의 선제적 도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고, 폐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전시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독도가 본래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위조나 덧붙이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고, 이의가 있으면 (한국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다음달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22일에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임의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다.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로 일본 정부는 7년째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참석시켜왔다.

2020년 1월 31일, 1156호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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