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토담당상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또 도발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이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영토문제 담당상은 2월 3일 시마네(島根)현 오키노시마(隱岐の島)정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다케시마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Δ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영토이며, Δ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재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통해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선전하고 있다.

에토 담당상은 앞서 ‘영토·주권 전시관’ 내 독도 전시물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전시가 잘 돼 있으니까) 불만이 있는 나라는 (전시관에) 꼭 와서 충분히 봐줬으면 한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시마네현은 오는 2월 22일 마쓰에(松江)시 소재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고시일을 기념하는 제15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재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 인사를 정부 대표로 보내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앙정부에 독도 주변 불법조업 대응강화요청

일본 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리를 강화해달라며 한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2월 4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케다 고세이(池田高世偉)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키노시마초(隱岐の島町) 조초(町長,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는 전날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면담하며 독도에 관한 대응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케다 조초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불법 조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해상보안청이 경비를 강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에토 담당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다.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독도의 행정 구역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구분해놓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 행정기관이 일대의 조업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도 이런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굳이 전달한 것에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겠다는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7일, 1157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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