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효지배 센카쿠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한국영토 독도만 ICJ 제소 주장은 모순”

“일본 내부 단속위한 카드일 뿐, 아베가 결단 내릴 가능성 낮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일본 내부 단속을 위한 카드일 뿐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일본이 2012년부터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 미일동맹 관계 때문에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사카 교수는 7월 16일 열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하계 학술회의 ‘동북아 국제질서 속의 해양전략과 영토문제’의 발제문에서 일본이 ICJ에 독도 문제를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와 비교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ICJ 제소 의사가 전혀 없지만, 한국이 ‘일본과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을 원치 않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만약 ICJ에 제소할 경우 독도 문제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미국을 실망시킬 수 있다. 확고한 미일동맹을 표방하는 아베 총리가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의 ICJ 제소 주장은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을 달래기 위한 내부용 카드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일본 시마네(島根)현 지사는 6일 일본 정부에 ICJ 제소를 포함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정부 공식 행사로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제소 강행 입장을 거듭 밝히고는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모호하게 흐리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발제문에서도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일본이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반복하고는 있지만, 정작 득보다 실이 더 많아 ICJ 제소를 실행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020년 7월 24일, 1180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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