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독일을 이해하자(54)

독일의 법제도(12): 독일의 입법절차⑤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3 전문가의 의견수렴 법안의 예비작업에 즈음해서는 나아가 “전문가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