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부동산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자금 조달이다. 최근 금리 인상과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나 젊은 가구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독일에서는 연방정부와 각 주(州) 차원에서 다양한 부동산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와, 주(州) 차원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에서 부동산 관련 정부 지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바로 KfW 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이다. KfW는 연방정부가 설립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정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KfW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KfW-Wohneigentumsprogramm (124)
(주택 소유 촉진 프로그램)
• Klimafreundlicher Neubau im Niedrigpreissegment (296)
(저가 주택을 위한 친환경 신축 프로그램)
• Klimafreundlicher Neubau – Wohngebäude (297, 298)
(친환경 주거용 건물 신축 프로그램)
• Wohneigentum für Familien – Neubau (300)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 지원 – 신축 주택)
이들 프로그램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자녀가 있는 가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 장기 고정금리, 상환 유예 기간 등이 제공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다만 KfW 대출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마다 소득 요건, 주택 유형, 에너지 효율 기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방정부 지원과 별도로, 다수의 주정부 역시 자체적인 주택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Hessen 주의 경우에는 Hessengeld라는 직접 지원금 제도를 통해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 지원은 대체로 자기 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주정부 지원은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주에 따라 저리 대출이나 대출과 지원금이 결합된 혼합형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자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시점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많은 주정부 지원 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지원 요건과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지원 제도는 분명 부동산 구매 부담을 줄여 주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다. 첫째, 대부분의 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 신청이 필수다. 둘째, 정부 지원금과 세금 감면은 별개의 문제다.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취득세나 향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셋째, 지원 프로그램은 정책 방향과 예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KfW 프로그램과 주정부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과 혜택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39호 24면, 2025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