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가장 기본적인 주택 구매 지원 대출 – KfW 124번
독일에서 부동산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는 대부분 KfW 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을 통해 이루어진다. KfW는 연방정부가 설립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정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관련 KfW 지원 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KfW-Wohneigentumsprogramm 124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KfW 124번 프로그램은 자기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개인을 위한 대표적인 연방정부 지원 대출이다.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모두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KfW 프로그램에 비해 요건이 비교적 단순해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건은 해당 부동산이 임대 목적이 아닌 자기 거주용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구매 후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순수 투자용 부동산이나 임대 목적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므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더라도 자기 거주 목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KfW 124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100,000유로다. 이 금액은 주택 구매 가격 전액을 충당하기보다는, 자기자본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자율은 프로그램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 연 3.82% 수준의 유효이자율 (effektiver Jahreszins) 부터 시작하는 정책금융 대출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 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고, 상환 방식 역시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KfW 지원 프로그램과의 병행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KfW 친환경 프로그램과 함께 조합해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다.
다만 KfW 대출은 개인이 KfW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일반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KfW 124번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하는 구조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KfW 124번 프로그램은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활용 범위가 넓은 ‘기본형’ 주택 구매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큰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주택 구매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특히 자기 거주용 주택 구매를 처음 검토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살펴볼 만한 제도다.
다음 호에서는 KfW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족 단위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가장 큰 KfW 300번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KfW 300번은 에너지 효율 요건 등 124번보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 더 많고 엄격한 반면, 이자율이나 최대 대출 한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41호 24면, 2026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