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가족을 위한 주택 구매 지원 – KfW 300번 프로그램
지난 회에서는 자기 거주용 주택 구매자라면 비교적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형 지원 대출인 KfW 124번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KfW 주택 지원 제도 가운데 혜택이 가장 큰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되는 KfW 300번을 소개하고자 한다.
KfW 300번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Wohneigentum für Familien – Neubau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 지원 – 신축 주택)”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기 거주용 신축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기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축 주택 또는 신축 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요건은 자녀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의 핵심 요건은 에너지 효율 기준이다. KfW 300번은 단순한 주택 구매 지원이 아니라, 기후 친화적 신축 주택(klimafreundlicher Neubau)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 기준(QNG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축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컨설턴트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충족 요건은 까다롭지만, 그만큼 금융 조건은 매우 파격적이다. KfW 300번 프로그램은 기후 친화적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연 0.01%부터 시작하는 유효이자율(effektiver Jahreszins)의 정책금융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대출 한도는 최소 170,000유로에서 최대 270,000유로까지 가능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KfW 124번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혜택 규모가 매우 크다. 장기 고정금리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다.
다만 KfW 300번 역시 개인이 KfW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다. 일반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KfW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해야 하며, 신청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건축 계약 체결 이전에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리해 보면, KfW 300번 프로그램은 조건은 까다롭지만 혜택은 가장 강력한 주택 구매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있고, 신축 주택을 계획하며,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택 구매 초기 단계에서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호에서는 KfW 지원 제도 외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주택 구매 지원금, 특히 Hessen 주의 Hessengeld를 포함한 주정부 지원 제도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43호 24면, 2026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