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하순에 개최된 북한의 제9차 당대회는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세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였다.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된 대미 전략, 대남 정책, 그리고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북한이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은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비교할 때, 현재 한반도 정세가 서로 상이한 전략적 접근이 병존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북한의 제9차 당대회 결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의 제도적 공고화라고 할 수 있다. 당대회 보도에서는 미국을 국제적 긴장과 충돌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향후에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핵무력이 단순한 협상 수단을 넘어 북한의 체제안보와 국가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현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경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 지위’는 북한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지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이 향후 북미 관계를 비핵화 협상의 틀보다는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한 군비통제 또는 전략적 위험관리의 틀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전략적 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남 정책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관찰된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 관계를 더이상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다. 또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서술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정치적・담론적 성격을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 관계를 통일 문제 중심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전략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대응 기준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 보도에서는 선제공격 임무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행동이 자국의 안보 환경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대응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동시에 남부 국경선의 요새화와 함께 방사포 및 전술미사일 등 대남 타격 수단의 증강 배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구조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 변화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북한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기존의 미국 중심 단극 체제가 점차 약화되고 다극적 권력구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결적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른바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 자주 국가들과의 외교적 연대를 확대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노선은 국제정치 환경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북한이 외교적 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시한 전략적 방향과는 상이한 정책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공동성장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 체제에 대한 존중, 흡수통일의 불추구, 그리고 적대행위의 불추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26년 3•1절 기념사에서도 확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공존과 협력의 틀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북측과의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전략적 강경 노선과 한국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중심으로 한 억제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를 기존의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닌 국가 간 관계로 재정의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북한학과 교수
반면, 한국 정부는 긴장 완화와 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의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관계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질서의 다극화 전환을 강조하면서 조건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외교적 협상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심화, 북러 및 북중 협력 관계의 변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외교 환경과 같은 국제정치적 요인과 긴밀히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판단과 한국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1451호 19면, 2026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