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일 재가요양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독일 요양제도는 현재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구조 개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빠르면 2026년 중반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이미 확정되어 적용되는 재가요양 관련 변경 사항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2026년, 재가요양에서 달라지는 핵심 방향
2026년 초 기준으로 확정된 변화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건강 예방(Prävention)의 제도적 확대 2) 방문 요양 전문 인력의 역할 강화, 3) 요양 관련 행정•서류 부담 완화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기준 요양급여(Pflegegeld, Pflegesachleistung)의 금액 인상은 없습니다.
재가요양에서의 ‘건강 예방’
독일은 이미 예방법(Präventionsgesetz)을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의료•요양 제도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동안 예방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학교, 직장, 요양원 등
이른바 ‘생활 현장’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가요양 환경은 제도적 예방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방문 요양 간호사, 요양 상담사(Pflegeberater)와 같은 현장 전문 인력들이, 재가요양 대상자와 가족에게 건강 예방 가능성을 설명하고, 개인에게 맞는 예방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방 프로그램에는 영양 관리, 이동성•근력 유지, 낙상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되며, 거주지 인근 오프라인 강좌 또는 온라인 강좌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건강보험•요양보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과정이어야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양상담 의무 횟수 완화 – 부담은 줄이고 선택권은 확대
재가요양을 하며 요양수당(Pflegegeld)을 받는 경우, 정기적인 요양 상담(§37.3 SGB XI)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상담은 요양의 조직과 실제 돌봄 방식, 재정 지원 제도, 가족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 등을 돕기 위한 전문 상담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요양등급 2부터 5까지 모두 동일하게, 6개월에 1회만 의무로 변경됩니다. 요양등급 4•5의 경우 추가 상담은 여전히 가능하며 비용도 무료이지만 더 이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즉, 요양수당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 2회의 상담만 이행하면 충분해졌습니다.
대체돌봄(Verhinderungspflege), 소급 신청 기간
대체돌봄(Verhinderungspflege), 소급 신청 기간이 줄어듭니다 가족 돌봄 제공자가 질병이나 휴식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돌보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대체돌봄(Verhinderungspflege)입니다.
2025년까지는 필요한 증빙이 있을 경우 최대 4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비용 환급이 현재 연도와 직전 연도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DiPA(디지털 요양 애플리케이션)
DiPA는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기억, 하루의 구조,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요양보험용 디지털 보조 앱입니다.
DiPA는 치매 예방, 일상 구조화, 인지•정서 지원 등을 돕기 위한 디지털 도구로 이미 2022년에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2025년까지 단 하나의 DiPA도 실제 승인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제도가 개선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DiPA 승인 요건 완화, 재정 지원 구조 개편, 기존에는 월 53유로가 일괄 지원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DiPA 사용 비용: 월 최대 40유로,사용을 돕는 보조 서비스(설치, 교육, 이용 동행 등): 월 최대 30유로이며 보조 서비스는 방문 요양 서비스 등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험사가 인정해야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맺음말
2026년은 ‘방향을 다지는 해’ 2026년의 요양 제도 변화는 급여 인상보다는 제도의 방향과 구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가요양,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디지털 요양 기반 마련이라는 흐름은 분명해졌지만, 대규모 개혁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포 사회, 특히 고령의 재가요양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이번 변화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확한 정보 이해와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도 교포신문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 하는 건강, 요양 지원처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1442호 24면, 2026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