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의 가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갑작스러운 낙상이나 응급 질환입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위험한 순간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독일 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장치가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Hausnotruf)입니다.
1. 법적 근거: 선택 서비스가 아닌 요양보험 급여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은 독일 사회보장법(SGB XI)에 근거한 공적 요양보험 급여중 하나입니다.
독일 사회보장법 제11권(SGB XI)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보험 가입자는 간호보조기기(Pflegehilfsmittel)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간호보조기기 목록에는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Hausnotrufsysteme)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 법정건강보험 중앙연합(GKV-Spitzenverband)은 2021년 7월 1일부로, 기술의 최신 수준과 현행 법적 요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Hausnotruf는 24시간 연중무휴 대응, 명확한 절차에 따른 구조 체계, 사전 상담 의무를 갖춘 제도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요양등급(Pflegegrad) 1–5와 지원 구조
많은 분들이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의 지원 구조는 다릅니다.
▪지원 대상
요양등급(Pflegegrad) 1–5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경우, 혼자 거주하거나, 일상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도움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금액
요양등급 1–5 모두 동일하게 월 최대 25,50유로
지원 주체: 요양보험(Pflegekasse)
이 금액은 가정용 비상호출 장비 대여, 24시간 비상호출 관제센터 서비스를 포함한 표준 Hausnotruf 서비스에 대해 지급됩니다.
3. 본인부담금은 언제 발생하는가
▪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표준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 이용하는데 월 이용료가 25,50유로 이내인 경우는 요양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어르신 본인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보험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감지기(Sturzmelder) 등 추가 센서, 고급형 장비 또는 확장 기능 보험 급여 범위를 넘어서는 부가 서비스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요양보험은 월 25,50유로까지는 지원하며, 그 초과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의 구성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 안의 비상호출 본체
집 안에 설치되는 기기로, 스피커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기기를 통해 비상호출 관제센터와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 또는 SIM(모바일)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② 버튼형 송신기(Alarm-/Funksender)
손목 밴드나 목걸이 형태로 착용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즉시 비상 신호가 전송되어 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③ 24시간 비상호출 관제센터(Hausnotrufzentrale)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알람을 받으면 사람이 직접 대응합니다. 관제센터는 단순히 전화를 받는 곳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도움 (가족, 출동 서비스, 구급차 등)을 신속히 연결하는 비상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5. 실제 운영 과정: 알람부터 도움 도착까지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작동합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낙상이 감지되면 알람이 발생하고, 즉시 비상호출 관제센터로 연결됩니다. 관제센터는 미리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가족·이웃·출동 서비스 또는 구급차(112)를 연결합니다. 관제센터는 직접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도움을 신속하게 연결·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6. 치매 어르신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경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고 위급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며 혼란과 불안이 빠르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은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의존하지 않고, 버튼 하나 혹은 자동 감지로 즉시 사람과 연결되는 안전망입니다. 이는 치매 어르신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도 큰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7.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준비 사항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은 설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열쇠 보관함 또는 신뢰 가능한 열쇠 보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경우 즉시 112 호출”과 같은 사전 합의도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상호출 시스템은 비로소 실제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작동합니다.
맺음말
가정용 비상호출 시스템은 노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과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 작은 장치는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동반자입니다.
거주 지역에서 가정용 비상호출 서비스 제공업체 선택이나 신청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요양 지원 안내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44호 24면, 2026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