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독일의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내각은 2026년 9월 30일 Pflegeneuordnungsgesetz(PNOG, 장기요양보험 재정비법) 정부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며 앞으로 Bundestag와 Bundesrat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중요한 방향은 장기요양보험을 Pflegebedürftigkeit가 발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예방과 조기발견, 재활을 강화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재가돌봄과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60세부터 건강위험을 더 일찍 살핀다
정부안에는 이른바 ‘Check-up 6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자립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Pflegebedürftigkeit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동능력과 보행의 저하, 낙상위험, 영양상태,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지기능 저하, 청력•시력 저하, 근감소와 사회적 고립 등 노년기의 다양한 위험요인이 중요해집니다.
구체적인 검진 내용과 방식은 앞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Pflegegrad를 받은 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뿐 아니라 Pflegebedürftigkeit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늦출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Reha vor Pflege’도 강화된다
PNOG는 ‘Reha vor Pflege’, 즉 장기요양에 앞서 재활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본다는 원칙도 강화합니다. Pflegegrad 심사과정에서도 재활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거나 돌봄 필요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낙상이나 골절, 뇌졸중, 장기입원 이후 갑자기 신체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기능저하만 보고 장기적인 Pflegebedürftigkeit로 판단하기보다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다시 자립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돌봄을 돕는 ‘Pflegebegleitung’
실제 돌봄현장에서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제도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Pflegebegleitung을 도입하려 합니다.
전문적인 담당자가 재가돌봄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함께 구성하며, 가족돌봄자의 과부하를 조기에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의 배우자가 주된 돌봄을 담당하는 파독 1세대 가정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Pflegegrad 1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Pflegegrad 1입니다. 현재 Pflegegrad 1을 포함한 재가요양 대상자는 월 최대 131유로의 Entlastungsbetrag을 일상생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제도를 개편하여 Pflegegrad 2–5의 경우 새로운 Sozialraumbudget으로 전환하고 월 최대 175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Pflegegrad 1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131유로 Entlastungsbetrag은 없어지고, 대신 예방과 상담, Pflegebegleitung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 Pflegegrad를 받는 기준도 높아질 수 있다
Pflegegrad 판정기준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현재 Pflegegrad 1은 12.5점, Pflegegrad 2는 27점, Pflegegrad 3은 47.5점부터 인정되지만 정부안에서는 이를 각각 15점, 30점, 50점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flegegrad 4와 5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미 Pflegegrad를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Bestandsschutz(기존 권리 보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Pflegegrad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도 대비한다
가족돌봄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돌봄 공백을 위한 Überbrückungsbudget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위기나 주된 돌봄자의 부재가 발생했을 때 ambulante Pflegenotdienste나 Akut-Kurzzeitpflege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파독 1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
PNOG 정부안의 방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과 조기발견 → 재활 강화 → 재가생활 유지 → 가족돌봄 지원 → 돌봄위기 대응 그러나 모든 변화가 급여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Pflegegrad 1의 Entlastungsbetrag 폐지와 Pflegegrad 1–3의 판정기준 상향은 일부 고령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입법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파독 1세대가 대부분 고령기에 접어든 지금은 Pflegegrad 신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이 반복되거나 보행이 불안해지고 기억력이나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조기에 의료적 평가를 받고 재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Vorsorgevollmacht와 Patientenverfügung, 주거환경 개선, Hilfsmittel, 가족돌봄 지원체계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독일 연방내각이 의결한 Pflegeneuordnungsgesetz(PNOG) 정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법률에서는 내용과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78호 24면,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