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의 선도자 ➀
독일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는 기후보호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산업국이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두 주자 중 하나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즉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신속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독일은 이미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초 연방정부는 화석연료 수입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전환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독일 기후보호정책의 지침은 기후변화협약(UNFCCC),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 2030 어젠다 및 기후정의 원칙 등이 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2℃ 아래로 막고 가능한 한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세웠다. 연방정부는 이 기후보호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이를 위해 독일의 경제 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를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자 한다. 환경 및 자연 보호는 독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멸종과의 싸움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독일 기후 보호법의 명확한 목표
2021년 5월 기후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이는 독일이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65%, 2040년까지 최소 88% 감소하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뤄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독일은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배출량은 2021년까지 약 40% 감소하여 7억 6,200만 톤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최소 4억 3,800만 톤까지 감소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설정된 방향
에너지 전환은 연방정부가 2020년대에 필수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세기의 프로젝트이다.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80%가 풍력 또는 태양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성될 것이다. 기존에 2038년으로 계획되었던 탈석탄 역시 2020년대 내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석탄발전은 기후에 해로운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은 이미 2011년 말 단계적인 탈원전을 결정했다.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은 늦어도 2023년에 완전히 중단되었다.
에너지 전환은 안보 및 경제정책상의 이유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풍력 혹은 태양광 발전소 등의 계획 및 승인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에너지 공급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동시에 독일은 2026년까지 기후보호를 위해 2,000
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후정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독일은 기후보호 분야의 세계적 협력을 중시한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제시한 온도 상승 제한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중 핵심 요소는 유럽연합의 ‘그린 딜’이다. 유럽은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대륙으로서는 처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독일은 이 목표를 위해 EU의 배출권거래제를 개혁하는 한편 기후보호에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탄소세를 증액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연방정부는 유럽을 넘어 다른 나라, 특히 주요 개발도상국과 기후 파트너십을 맺고자 한다. 독일은 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의 탈석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외무부는 2021년 연방하원 선거 이후 기후외교를 재정립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은 기후외교의 기본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더 나은 기후보호와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또한, 그녀는 기후위기가 우리 시대의 기후위기는 안보 문제이며, 기후외교정책은 안보 전략의 본질적인 일부분 이라고 밝혔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과 지구 온도를 0.1도라도 낮추는 것은 인류의 안전에 기여한다.”
국가적 목표인 환경 보호
독일은 자연보호와 생물다양성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보호는 이미 1994년에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 명시되었다. 연방정부는 자연의 기후보호 행동계획 등을 통해 유전자, 종 및 서식지 다양성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숲, 초원 혹은 습지 같은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회복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40억 유로가 투입될 것이다.
한편, 독일은 워싱턴 협약에 따라 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싱턴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국제무역으로 인한 과도한 채취 및 포획으로부터 보호한다. 지구상의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그중 다수는 이미 수십 년 내로 멸종을 앞두고 있다.
곤충 보호
독일 동물의 대략 4분의 3은 곤충이다. 곤충은 식물의 수분과 번식, 영양소 순환, 유기물 분해,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 정수, 비옥한 토양의 보존 등을 담당하며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그러나 곤충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곤충의 절대적 숫자 뿐 아니라 종류도 급감하는 추세이다. 독일 연방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곤충보호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1366호 29면, 2024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