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연방 헌법기구로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대통령,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있다.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16개 지방자치체인 13개의 주와 3개 특별시(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를 살펴보도록 한다.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주
라인 강 연안에 자리잡은 연방주로 주도는 마인츠이다. 신성 로마 제국 시기부터 중부유럽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역. 다만 독일 전체로 위치를 보면 약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경을 제외한 자를란트(Saarland)를 거의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라인란트-팔츠주 면적은 19.854,21 km²이며, 인구는 4.093.903명(2019년 말 기준), 주내 총생산 1443억 유로(2017년 말 기준)이며, 실업률은 5.2%(2020년 10월 기준)이다. 종교비율은 2019년말 기준 가톨릭이 39.4%, 개신교 26.3%, 기타 종교 또는 무교가 34.2%이다. 그 가운데 이슬람신도는 약 5%로 20만명에 이른다.
라인란트-팔츠주 인구 수 기준 10대 도시는 다음과 같다.(2019년 말 기준)
Mainz(218.505), Ludwigshafen am Rhein(172.282), Koblenz(114.080), Trier(111.534),
Kaiserslautern(99.893), Worms(83.521), Neustadt an der Weinstraße(53.274), Speyer(50.490), Landau in der Pfalz(46.873), Frankenthal (Pfalz 48.793)
라인란트 팔츠 주가 되기까지
라인란트-팔츠주의 주요 도시는 주도인 마인츠를 비롯, 트리어, 코블렌츠, 카이저슬라우테른, 보름스 등으로, 모두 신성 로마 제국 시대 또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대단히 유서 깊은 도시들이 많다. 특히 중세에는 라인강 유역 팔츠의 팔츠백작(Pfalzgraf)은 선제후로 군림하는 등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라인란트-팔츠 주는 1946년 8월 30일 프랑스 군사 정부 법령 57 호에 의해 성립된, 공동의 역사를 지니지 않은, 4지역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주이다.
라인란트팔츠 주는 전통적으로 바이에른 왕국의 영토였던 팔츠 지역, 프로이센 라인 지방의 코블렌츠와 트리어의 행정 구역, 헤센 대공국의 영토 일부였던 라인헤센(Rheinhessen)과 프로이센 왕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이던 헤센-나사우지역 등이 합쳐져서 1946년 8월에 신설된 주이다.
정치
1980년대 말까지는 기민당(CDU)의 아성과 같은 주로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이 곳에서 주 총리를 역임하면서 총리직에 대한 야심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사민당(SPD)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1991년 주 선거 전까지 CDU는 구조적으로 농촌중심이고, 가톨릭 신자들의 비율이 높은 라인란트-팔츠주의 지배적인 정당이었으며, 특히 1971년부터 1987년까지는 CDU가 과반의 주의석을 차지하여 단독 주정부를 구성 할 정도로 기민당의 아성이었다.
그러나 1991년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44.8%의 득표로 38.7% 득표에 그친 CDU를 밀어내고 제 1당의 위치에 올라서고, 6,9%를 득표한 자민당(FDP)와의 연정으로 라인란트-팔츠 주 최초로 사민당 출신 총리(Rudolf Scharping)를 배출하게 되었다.
1991년 선거에서 기민당의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은 헬무트 콜 총리의 선거유세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었다. 1990년 12 월 2일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세금인상 없이 통일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콜총리의 약속이 이후 증세로 뒤집혀졌다. 그리고 연방의회 선거가 끝난 뒤 바로 다음해인 1991년 4월 21일에 치러진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선거에서 40년 이상의 맹주였던 기민당은 패하게 된 것이다.
사민당은 1996, 2001, 2006, 2011 및 2016 년 주 선거에서 계속해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1983년과 2011년 선거에서만 주 의회에 선출되지 않았고, 다른 모든 선거 기간에는 항상 주 의회에서 제 3당의 역할을 하였으나, 2016년 선거에서 AfD에 이어 제 4당으로 주저앉았다.
녹색당의 경우 라인란트-팔츠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2001년에 주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선거에서는 15.4%를 득표, 제 3당에 올랐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6년 주의회 선거에서는 사민당 36,2%, 기민당 31,8%, AfD 12,6%, 자민당 6,2%, 녹색당 5,3% 득표했다.
역대 라인란트- 팔츠 주총리는 다음과 같다.
- Wilhelm Boden(CDU, 1946 – 1947)
- Peter Altmeier(CDU, 1947 – 1969)
- Helmut Kohl(CDU, 1969 – 1976)
- Bernhard Vogel(CDU, 1976 – 1988)
- Carl-Ludwig Wagner(CDU, 1988 – 1991)
- Rudolf Scharping(SPD, 1991 – 1994)
- Kurt Beck(SPD, 1994 – 2013)
- Maria Luise Dreyer(SPD, 2013 -현재)
1197호 29면, 2020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