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쓴 변호사 페터 리 (Peter Lee)는 1999년부터 주로 회사법 및 상법 그리고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활약하며, 기업과 독일 지점에 법률 조언을 하고,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문제 및 경제활동 관계의 문제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본분관의 자문변호사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이며, 또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투자촉진기관(NRW. INVEST)의 협력파트너이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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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근로관계 종료 (계약해지) 방법 – 통상해고 – 제1부 독일 근로계약은 원칙상 무기한이다. 보통 ……
특별해고에 관한 연재를 시작하며 처음 언급한, 예외적으로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5가지 전제 조건(근로자의 ……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 즉 그저 말로 한 해고 통지는 효과가 없다. 중대한 사유에 ……
지금까지 우리는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와 근로관계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며 개개의 경우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
지난번에 시작한 제1부에 이어 이제 근로 계약서상의 업무 내용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좀 더 가까이 ……
우리가 흔히 듣는 „저 이번에 XX 회사에 취직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계약을 맺었다는 말이고, ……
지난 3월 16일 독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대표는 코로나 방역 대책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독일 전역에 확산하면서 그 여파는 특히 기업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
노동법 : 기상청이 특보로 악천후 경고를 한다면 – 근로자로서 그냥 집에 있거나 회사에 좀 늦게 ……
노동법 : 근로관계에 있어 경업금지(競業禁止) 조항, 근로계약을 통해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소위 말하는 ……
신세대 근로자라면 한 번씩은 재택근무를 꿈꿔본다. 집에서 일하니 매일 힘들게 일찍 일어나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 ……
소위 말하는 회사 차량이란, 사용자인 회사가 차주이거나 또는 리스계약의 당사자여서 리스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경제적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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