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라이선스 (1): 들어가는 글
지식재산권자의 기본 권리: 배타적 독점권
우리는 그동안 본 연재를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권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종류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 (연재 5편), 상표 (연재 25-30편) 그리고 디자인 (연재 36-38편) 등을 차례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보호 받기 위해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각 국가별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 연재 18-19편, 유럽특허청: 연재 20-21편, 독일특허청: 연재 22편) 출원하고, 검토/심사 절차를 거처 등록을 받음으로서 배타적 독점권 (정확히는 금지권)이 부여된 권리입니다. 그 외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저작권 (연재 1편), 영업비밀 (연재 9편) 등등 무방식주의 혹은 비공지성을 원칙으로 하는 권리도 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권리가 발생되는 절차나 등록여부는 달라도, 각 지식재산의 권리자의 법적 권리는 많이 유사합니다: 독점권을 소유하는 권리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확인하면, 침해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다툼의 법적분쟁은 대부분 경고장으로 시작하여 (저자권 침해 경고: 연재 2-4편),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특허침해 소송: 연재 7-8편). 지식재산권 침해가 특히 전시회에서 발생하면, 가처분 또는 소장등이 전시장 부스에 송달되거나 집행됩니다 (지식 재산권의 침해 현장 국제 전시회: 연재 11-15편). 이러한 가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사전준비 조치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국제 전시회 IP 사전준비 조치: 연재 16-17편). 이 외에 디자인 분쟁과 관련하여 실제 법적 사례들을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Chanel 사건: 연재 39-42편, Samsung 사건: 연재 62-72편).
지식재산권자의 또 다른 선택권: 라이선스 로열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위에 설명한 대로 경고장을 받고, 법원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 혹은 침해금지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재정적, 그리고 사업적 측면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무조건 침해자에게 권리 사용을 금지할 필요는 없고, 대신 침해자에게 라이선스 (License) 협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지식재산권의 법적 소유자에 부여한 권리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수익모델이자 비지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도, 다른 경쟁자에게 본인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 부터 로열티 (Royalty)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사용비를 지불 받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는 모든 세부사항에 합의를 보면, 합의 내용을 담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수익창출이라는 재정적인 결과 외에도 다른 전략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인기업들도 로열티 수익창출에 더 도전하자
우리 한인 기업들도 독일과 타 유럽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 일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용의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법적 방어조치”, “침해소송을 당한 피고인”,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등 부정적인 측면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타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이나 중요한 IP권리를 자사가 보유하여서 라이센서 (Licensor)로 로열티를 챙기는 한인기업 사례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이번 호를 시작으로 몇 편에 걸쳐서 라이선스 상식에 대한 여러가지 주제들을 연재합니다.
„라이선스“ 연재에 무슨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 IP 사업화: 지식재산 사업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라이선스 외에 다른 IP 사업화 방법을 선호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라이선스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개념: 라이선스에 관한 법조항들을 직접 읽고 보고 싶은데, 어디에 정리되어 있나요?
- 라이선스 계약의 전략적 목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의도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목표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 라이선스 종류: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라이선스 종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총 몇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서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봅니다.
- 특허/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내용: 라이선스 계약에 들어가는 중요 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 IP 사업화 성공사례: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인기업들이 IP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IPR 라이선스 로열티와 국제세법: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조세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소득의 종류를 비교하고 납세의무를 살펴본 후, 절세방안을 설명합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김병학
독일 및 유럽 변리사, 물리학 박사, 법률학 석사 (LL.M.), 경영학 석사,
핵심분야: IPR 사업화, 라이선싱
거주지: 독일 슈트트가르트,
소속: ROBERT BOSCH
연락처: kim.bhak@gmail.com, byong-hak.kim@de.bosch.com
1307호 16면, 2023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