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EU 역내 거래처의 부가세 ID 번호 검토하기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EU Trade GmbH(이하 ETG)는 EU 역내 기업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창고를 두고 있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영업을 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 세무조사를 받더니, 몇 만 유로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와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ETG 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ETG 의 직원 홍길동은 그동안 이태리나 스페인 등 EU 역내 소재하는 기업에게 물건이 출고된 후, 매출 인보이스를 발급하여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홍길동은 EU 역내 거래일 경우, 독일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매출을 면세 EU 역내 재화의 공급(steuerfreie innergemeinschaftliche Lieferung) 이라 한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급 시, 상품 가격 이외 부가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우선, EU역내 거래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일종의 “세금 특혜” 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즉, 세법에 정해져 있는 모든 조건을 총족시키는 조건하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사업자” 이어야 하며 (즉 B2B 거래), 거래 대상 물건이 EU 국가에서 다른 EU 국가로 이동되어야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다른 EU 국가의 국세청에서 발급한 부가세 ID 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TG 는 독일 국세청에서 발급한 독일 부가세 ID 번호를 보유하고 있다. DE 로 시작하는 9 자리 숫자이다.
예를 들면 DE123456789, 이런 구조의 번호이다. 당시 홍길동은 이태리 거래처에게 거래처의 부가세 ID 번호를 문의한 바 있다. 이태리 거래처는 IT12345678901 이라는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태리의 부가세 ID 번호는 IT 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이다.
홍길동은 이렇게 ETG 의 독일 부가세 ID 번호와 이태리 고객사의 이태리 부가세 ID 번호를 인보이스에 기재하고 부가세 면세 거래로 처리하였다. 홍길동이 모든 것을 잘 업무처리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문제는, 이태리 고객사가 알려 준 번호가 유효하지 않는 번호였다는 것이다. 일단 유효하지 않는 번호를 사용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후 부가세 조사가 진행되면서 세무 조사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당시 사용하였던 부가세 ID 번호가 유효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
이태리 고객사가 당시 알려준 번호는 거래 수행 당시 유효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 대상 거래로 인정을 받지 못해, 결론적으로 ETG 의 매출은 국내 매출로 강제 간주된다. 즉, 독일 부가세를 납세해야 하는 거래가 되는 것이다. ETG 가 지난 4 년 동안 이태리 고객사에게 판매한 매출액 합계의 부가세 19 % 가 해당되는 금액을 독일 세무청에게 납세해야 한다.
억울한 홍길동은 이태리 고객사가 당시 무효한 부가세 ID 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설명을 하지만, 독일 세무조사관은 이런 말에 관심이 없다. 고객사가 알려 준 부가세 ID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ETG 가 당시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고객사의 부가세 ID 번호가 유효한지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까? 부가세 ID 번호 공식 확인 사이트가 2 개 있다.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 사이트: https://evatr.bff-online.de/eVatR/index_html
유럽 연합 공식 사이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vies/?locale=de
실제로 유효하지 않는 부가세 ID 번호를 알려 주는 EU 거래처들이 종종 있다. 예전에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취소된 번호를 알려 주거나 지금 막 취득한 번호인데 몇 개월 전의 거래를 위해 소급으로 사용하려는 거래처의 경우도 있다.
모두 인정되지 않아 세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EU 거래처의 부가세 ID 번호를 거래 시점 당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69호 24면, 2024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