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전자 인보이스(E-Rechnung)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E-Rechnung 제도는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 (Übergangsfrist)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이 종이나 PDF 형식의 Rechnung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기업에 대해 E-Rechnung 발급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된다.
E-Rechnung이란 무엇인가?
E-Rechnung이라고 해서 단순히 Rechnung을 PDF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PDF Rechnung은 사람이 화면으로 확인하는 전자문서인 반면, E-Rechnung은 일정한 구조화된 전자 형식으로 작성되어 회계프로그램 등이 그 내용을 자동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Rechnung을 말한다.
대표적인 형식으로 XRechnung과 ZUGFeRD가 있다. 구체적인 차이와 실제 사용 방법은 별도로 다음 호부터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언제부터 E-Rechnung을 발급해야 할까?
E-Rechnung 발급 의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과도기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종이 Rechnung이나 PDF Rechnung을 계속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연간 매출액이 8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독일 국내 사업자 간 거래 (B2B) 에서 E-Rechnung을 발급해야 한다.
반면 2026년 매출액이 8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2027년에도 기존 방식의 Rechnung을 사용할 수 있으며, E-Rechnung 발급 의무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80만 유로 기준이 당해 연도 매출액이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27년의 E-Rechnung 발급 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는 202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Muster GmbH의 2026년 매출액이 100만 유로라면 2027년부터 E-Rechnung 발급을 준비해야 한다. 반대로 2026년 매출액이 50만 유로라면 2027년에는 기존 방식의 Rechnung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E-Rechnung을 발급할 의무와 E-Rechnung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모든 독일 내 사업자는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E-Rechnung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E-Rechnung을 발급할 의무가 없는 기업이라도 거래처로부터 E-Rechnung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Rechnung의 수령에는 별도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Mail-Postfach 하나만 있어도 법에서 요구하는 수령 환경을 갖출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 invoices@mustergmbh.de와 같은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거래처에 안내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E-Rechnung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를 살펴보았다.
다음 글부터는 PDF Rechnung과 E-Rechnung의 차이, XRechnung과 ZUGFeRD,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75호 24면,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