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7)
– 경제 부양책: 부가세 인하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6월 3일 경제 부양책 (Konjunkturpaket)을 결정하였고 6월 12일 법령안을 결의하여 입법절차를 밟게 되었다. 계획 상으로는 6월 이내 연방의회 (Bundestag)을 통과하여 6월 29일 연방상원 (Bundesrat) 의 특별 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은 입법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가세 인하에 대한 검토 및 준비사항이다. 2020 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가 기존 19 % 에서 16 % 로 조정되며, 기존 7 % 에서 5 % 로 인하된다. 재화의 공급 (Warenlieferung) 이든 용역의 제공 (sonstige Leistung, Dienstleistung) 이든 상관없이 모두 거래에 대한 부가세율이 조정의 대상이다.
기존 부가세 19 % 가 부과되었던 매출 건은 6월 30일까지 19 % 를 적용하다가 7월 1일부터 16 % 를 적용해야 한다. 서적이나 꽃, 식물등 기존 7 % 가 부과되었던 거래 건들은 6월 30일까지 7 % 를 적용하다가 7월 1일부터 5 % 를 적용해야 한다. 기업은 인보이스를 발급할 때, 7월 1일부터는 16 % 혹은 5 % 가 반영된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한다.
6월에 물건을 배달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7월에 인보이스를 발급한다고 해서 16% 를 적용하면 안된다. 부가세율 적용 기준은 인보이스 발급 시점이 아니라 재화 공급 혹은 용역 제공의 시점이다. 따라서 6월에 이행 완료된 모든 매출 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6월 30일까지 인보이스를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7월부터는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하였을 경우, 인하된 부가세율이 적용되었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9% 가 반영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받았다고 해서 19 % 매입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적 근거가 없는 세율을 적용한 인보이스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임대계약이나 리스계약처럼 장기간 계약관계의 거래는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임대계약의 경우, 장기 계산서 (Dauerrechnung) 를 한 번 발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7월에 인하된 부가세율을 반영한 새로운 장기 계산서를 보내 달라고 건물주한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매장, 마트 계산대를 16 % 와 5 % 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계산대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제일 변동 사항이 많은 사업자는 식당 운영자이다. 그들에게도 부가세 인하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식당업에게는 또 하나의 변동이 있다. 기존에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먹는 음식은 19 % 가 적용되었고, to go (음식을 현장에서 먹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 의 경우에는 7 % 가 적용되었다. 정부는 식당업을 지원하고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모든 음식에 대한 부가세율을 7% 로 통일화 하였다.
즉, 식당에서 먹는 음식도 7 % 로 인하한 것이다. 때문에 식당 사업자는 이 2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2020 년 7월 1일부터 2020 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음식에 일괄 5 % 가 적용되며, 2021 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일괄 7 %가 적용된다. 2021 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기존처럼 현장에서 먹는 음식은 19 %, to go 판매는 7 % 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