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96)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해결을 위한 WIPO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  

(다음은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스튜디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어느 날, 한 디지털 콘텐츠 스튜디오는 긴급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법무팀은 해외 기업이 허가 없이 스튜디오가 제작한 저작물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경영진은 회사의 자사인 작품을 보호하고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이 ‘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자, 스튜디오 대표는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째서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게 협상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법무팀과 추가 논의를 통해 대표는 조정 절차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법원 소송보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스튜디오는 먼저 조정 절차를 통해 선의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침해한 상대방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 절차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분쟁의 당사자들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선정된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범위를 정했으며, 그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에 합의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분쟁해결(ADR) 수단 하나인 조정 절차

분쟁 해결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보는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도록 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제3자가 개입하는 가장 흔한 방법의 하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법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 중재인, 또는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대체적분쟁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라고 합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분쟁 해결에 접근합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끌어내는 비공식적인 과정이며, 대체적분쟁해결 절차 중 하나입니다.

WIPO 조정제도의 활용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는 지식재산 서비스, 정책,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럼이자 유엔 전문기구이며, WIPO의 중재조정센터는 지식재산분쟁 당사자들에게 대체적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IPO 조정제도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정인이 분쟁의 합의를 끌어내는 비공식 합의 과정으로, 비용이 경제적이고 시간 효율적인 특성과 함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작가, 기업, 음악가, 플랫폼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복잡성을 피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는 다양합니다. 상대방과 계약(예: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할 때, WIPO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과 그 계약 조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조정 의사를 확인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WIPO 조정 절차에 초대하여 분쟁 해결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WIPO 조정 제도는 특히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 경제적, 시간 효율적, 비밀 유지가 가능한 분쟁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WIPO 조정 신청 방법

WIPO 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WIPO 조정은 당사자들이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WIPO 조정을 고려하도록 절차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WIPO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 처리 비용 및 조정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중재조정센터는 저작권과 콘텐츠 분야의 국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에게 WIPO조정 절차의 이용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메일 (arbiter.mail@wipo.int , 한국어, 영어, 독어 문의 가능) 또는 카카오톡 채널 ‘WIPO중재조정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for people finder Copyright: WIPO. Photo: Emmanuel Berrod.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저자: 권아람 한국 변호사
자문/전문 분야: 지식재산권 및 ADR
거주지: 스위스 제네바,
소속: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
연락처: ahram.kwon@wipo.int

1349호 18면, 2024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