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의 사회 ➀
독일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데에 있다.
독일에는 8,3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각자의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가정을 꾸리거나, 동거하거나, 주거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1인 가구로 생활하며 다양한 종교, 정치적 관점 및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이 학업이나 노동을 위해 독일로 향하며, 난민들 역시 새로운 고향을 찾아 독일로 온다. 이들 모두는 자유를 누리며 그들이 생각하는 뜻있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현대적인 이민국가
독일은 적극적이고 질서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현대적인 이민국가이다. 이주 문제는 예측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불법 이민은 감소해야 하며, 동시에 합법적인 이민은 허용되어야 한다.
독일은 위기지역이나 분쟁지역으로부터 도망치는 망명자 및 피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책임을 지닌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은 2021년 약 20만 건의 망명 신청을 접수했다. 연방정부의 주요 목표는 난민들이 모국을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현지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독일은 난민발생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
독일에 영구적이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은 독일 사회의 일원이 되어 연방의 통합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통합지원에는 독일 사회로의 융합을 돕는 독일어 어학강좌 및 사회통합강좌 등이 포함된다. 장기간 체류가 예상되는 이민자는 빠른 시일 내에 독일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계의 전문인력이 독일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민 배경을 가진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독일을 다양성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다채로운 국가, 독일”
독일의 모든 시민은 다양한 사회 무대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LGBTI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인터섹스, 간성, 퀴어)의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지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적 다양성의 수용을 위한 특임관 제도를 신설했다.
가족에 대한 특별한 지원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 2021년 기준 가족 수는 약 1,160만에 달한다. 가족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것은 독일 가족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연방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의 경제적 안정 및 수준 높은 보육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각각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가 출생 후 아이를 돌볼 경우에는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가 부모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자녀수당, 육아수당 혹은 출산수당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는 것은 특히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인한 불이익에 직면한다. 따라서 임금의 투명성을 재고하거나 경영진 내 여성의 수를 늘리는 할당제 등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한부모 가정은 세제혜택이나 생계비 선지급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사회복지국가
독일은 사회복지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021년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32.5%에 달하는 1조 1,600억 유로를 사회복지 지출에 사용했다.
사회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는 국민을 실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의 공적보험이다. 연금수급자, 어머니, 가족 및 장기적 경제활동불능자는 기본생계보장이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
기본생계보장제도는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된 시민수당을 통해 발전될 계획이다.
참여하는 시민
독일 사회에서 시민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시민들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2,900만 명의 시민이 여가시간에 스포츠, 문화, 음악, 환경, 자연보호, 사회 및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성 확대 및 정의와 자유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371호 30면, 2024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