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독일을 이해하자(57)

독일의 법제도(14): 독일의 입법절차 ⑦ – 행정규칙의 제정절차 GGO 제69조에서는 행정부내부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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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름에 관하여

손병원 대한민국은 단기 4281년 (서기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우리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국호이다. 프랑스 선교사들에 ……

기획특집

독일을 이해하자(56)

독일의 법제도(13): 독일의 입법절차 ⑥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법절차 4 연방상원(Bundesrat)에 송부 초안을 법규명령안으로서 제출한다는 연방정부의 ……

기획특집

독일통일 30년(52)

동서독 교육통합(3) 독일통일 후 독일 전정부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