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승현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37)

변호(법적보험)보험 (private rechtsschutzversicherung)


교포신문은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가승현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인슈어테크 (Insurtech) 보험법인으로
IHK에 정식으로 등록된 보험 전문 중개회사이다. 독일내 한국인을 위해 최적의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한국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락처 : 0170 6786 186, brian@microprotect.com


이번 보험상식 코너에서는 독일에서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에 하나인 변호(법적보험)보험 (private rechtsschutzversicherung)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변호 보험이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내역, 온라인 서비스, 소송 전 보험사 통보 그리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청구내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변호보험은 민•형사 법률 분쟁에 따른 비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분쟁 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독일 가구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숫자가 변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약 2,200만 건, 출처: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8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변호보험을 판매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독일은 변호보험이 활성화된 나라 중에 하나로 그만큼 법적 분쟁이 많고 변호사 상담을 포함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분들은 이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보험의 보장 내역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가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서 보장내역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내용들은 변호보험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역들이다.

– 개인 법률 분쟁

– 회사와의 분쟁

– 집 관련 분쟁

– 형사 소송

– 행정당국과의 분쟁

– 자동차 및 교통 분쟁

– 개인이 희망하는 변호사 선임 가능 (한인 변호사 등)

– 분쟁 및 소송 진행 전 변호사 무료 사전 상담

다만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가입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보장 항목마다 대기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전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한다. 대기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이상까지 매우 다양한다. 즉 이 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혜택을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정확한 조건은 해당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고 예외는 일반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교통 법적 보호가 있다.

최근에 보험사들은 가입한 고객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변호보험으로 가장 유명한 보험사인 ARAG 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내 로그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집주인에게 보낼 경고 편지나 세무협회에 보낼 수 있는 문의 편지 양식 등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사건이 발생되어 소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 진행 전에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문을 받은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송이 이미 진행된 상태 또는 진행한 이후 발생한 인보이스 등에 대해 보험사에 청구를 할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아서 개인이 전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승소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

변호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은 소송에서 패한 경우에도 변호보험의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이다. 일반적으로 패소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독일 법정에서도 적용이 된다. 당연히 여기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된다. 변호보험은 피보험자가 법정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까지도 지불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피보험자는 가입한 보험의 자기 부담금만을 납부하면 된다. 단 패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노동법을 제외한 법률분야에 적용된다.

법적 보호 보험 청구 후 보장 가능 보험금 청구 금액

피보험자 변호사 비용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증인, 의견 및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

위 금액 이외에 보험사가 지불하지 않는 금액은 벌금,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보다 높은 상대 변호사 비용 등이 있다.

참고로 변호보험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이후에 보험사에 의해서 해지율이 가장 높은 보험이다. 이유는 그만큼 보험 청구액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추가적으로 변호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로프로텍트 홈페이지 (microprotect.de)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1256호 24면, 2022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