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세제의 개혁 (1)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 부동산세에 대한 이해
최근 부동산 소유자들은 독일 세무당국에서 보낸 부동산세제의 개혁 (Grundsteuerreform) 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있다. 무엇이 바뀐다는 뜻일까? 또한, 세무 통지서 수령인들은 언제까지 무엇을 작성하여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독일 부동산세 (Grundsteuer)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변경 사항과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부동산세를 부동산세 A 와 부동산세 B 로 분류한다. 부동산세 A 는 농지 및 임야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 Betriebe) 에 대한 부동산세며 그외의 모든 토지 및 건물 (unbebaute oder bebaute Grundstuecke) 은 부동산세 B 의 대상이다. 부동산세는 지방세 (Gemeindesteuer) 이며 세율이 지방에 따라 상이하는데 대부분 부동산세 A 가 부동산세 B 보다 세율이 낮다. 일반 주택의 소유자는 모두 부동산세 B 의 대상이다.
현재 유효한 독일 부동산세의 산출 및 징수방법은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수의 관청이 개입되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할 세무서 (Finanzamt) 가 홍길동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단위가치 (Einheitswert) 를 산출하여 확정한다. 세무서가 확정하는 단위가치는 실제의 공정가치 (Marktwert) 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제 가치보다는 뚜렷하게 낮다.
세무당국은 1964 년 현재의 가치상황에 따른 단위가치 계산표를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부동산의 단위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구동독 지방에서는 1935 년 현재의 가치상황을 적용). 결론적으로 2010 년 완공된 건물이나 1964 년 완공된 건물이나 동일한 수준의 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첫 단계에서 단위가치절차 (Einheitswertverfahren)가 완료되면 세무서는 단위가치 고지서 (Einheitswertbescheid) 를 발부한다.
이번에 부동산세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도, 이 단위가치를 새로 책정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단위가치를 책정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세무서의 담당자가 부동산의 단위가치를 확정하였으면 다음 단계에서는 단위가치에 기본세율 (Grundsteuermesszahl)를 곱하여 과세표준 (Grundsteuermessbetrag)을 산출한다. 기본세율은 건물에 따라 상이하며 예를 들어 단독주택 (Einfamilienhaus)은 0.26 % 에서 0.35 % 사이이며 두가구 연립주택 (Zweifamilienhaus)은 0.31 % 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인 과세표준절차 (Steuermessbetragsverfahren)가 완료되면 세무당국은 과세표준 고지서 (Grundsteuermessbescheid)를 발부한다.
두 번째 단계까지는 세무서가 담당이나 마지막 세번째 단계는 해당지역의 기초자치단체 (Kommune)가 담당이다. 따라서 세무서는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동시에 고지서 사본을 시행정의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시행정의 부동산세 담당 공무원은 수령한 과세표준 고지서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징수율 (Hebesatz) 을 적용하여 부동산세액을 확정한다.
세 번째 단계인 부동산세 확정절차 (Grundsteuerfestsetzungsverfahren) 가 완료되면 시행정은 납세의무자에게 부동산세 고지서 (Grundsteuerbescheid) 를 송부하게 된다.
다음 호에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 부동산세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271호 24면, 2022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