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기후정책(3)
◈ 녹색기술: 미래 핵심산업
환경보호,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기술 분야에서 독일의 선도적 역할은 경제와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분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키며 에너지분야뿐 아니라 정보통신 및 소재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
에너지 산업종사자는 약 70만 명이며, 이 중 절반이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종사한다. 독일은 이로써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세계 6대 국가 중 하나이다.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기업은 대부분 중견기업이지만, 지멘스와 같은 대기업 역시 중요한 구성원이다. “독일 녹색기술(Greentech made in Germany)”이라는 명성 하에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기업은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들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15%에 달한다.
독일은 “환경기술 수출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경기술 부문의 주도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서 입지를 굳히려 한다.
환경 분야의 주요 미래산업인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환경 및 기후 보호 발전을 촉진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 일본, 북아메리카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연방정부와 독일 자동차 업계는 독일을 전기자동차의 주도시장으로 만들고 이 시장의 잠재성을 활용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6을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기자동차의 수를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가 감소에 기여하려 한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자동차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까지 R&D에 400억 유로를 투자하고 10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모델을 선보였다.
연방정부는 구매보조금과 세금감면 그리고 충전시설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 동시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를 중심으로 에너지 연구 지출을 현저히 늘렸다. 대표적 프로젝트인 “ 배터리 2020”을 통해서는 우수한 성능의 배터리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신소재를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독일 및 유럽 대학에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부문의 혁신적 전공과정이 1,000 개 가량 개설되어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 삶의 기반인 다양성
독일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나라로, 약 48,000 종의 동물과 24,000 종의 고등식물, 선태식물, 균계, 지의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삶의 기반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공식 목표로, 1994년 기본법에도 명시되었다. 북해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독일 전역에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가진 16개의 국립공원과 16개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이 존재하며, 그 밖에도 수천 개의 자연보호지역이 있다.
독일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으로 자연보호를 목표로 한 약 30개의 양자간 협약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을 통해 196개국의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멸종 속도를 대폭 낮출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멸종 추세를 막는 뚜렷한 변화는 없다.
2010년 나고야(일본)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공정한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4년 발효되었다.
독일에는 척추동물과 식물종의 40% 이상이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육지, 하천 및 북해와 발트해에서 자연과 생물종의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주거지 및 도로 건설, 특히 집약 농업 및 과도한 비료 사용에 의한 유해물질 유입으로 발생한 서식지 파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 건설과 새로운 교통로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하루 기준 70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독일 국토의 2%는 원생의 상태로 유지하고 숲의 5%는 자연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2015년에는 총 면적이 31,000 헥타르에 달하는 수많은 과거 군사지역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습지와 황야도 있다.
특히 점점 더 큰 주목을 받는 것은 해양환경 보호다. 해양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다양한 자원, 에너지, 식량을 제공한다. 그러나 해양 생태계는 원유 채굴, 선박 운항, 남획, 분해가 어려운 물질(합성수지 폐기물)의 유입 및 이산화탄소로 야기된 산성화 때문에 크게 훼손되고 있다.
독일이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맡은 2017년 각국 정부 대표와 전문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액션플랜에 합의했다. 연방정부는 2020년 EU 의장직 역임을 유럽의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자연보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EU 자체의 자연보호기금 설치 등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특히 연방정부는 곤충멸종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곤충보호 액션 프로그램”으로 곤충의 서식조건을 개선하려 한다. 그 밖에 생물다양성을 과학적으로 감독하는 모니터링 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1275호 29면, 2022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