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9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26)

디지털화 자금 지원 go-digital

Go-digital 은 독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코로나 피해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지원금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독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과 신속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지하면서 go-digital 지원금을 결정하게 되었다.

디지털화 비용의 50 %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재택근무 IT 환경 설정을 위한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관심을 더 끌고 있다. Go-digital 지원금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법적 형태는 무관하며, 코로나 피해 여부도 상관없다. 조건은 2 개 뿐이다. 우선, 회사의 직원 수가 100 명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IT 자문 계약 체결 시점에서 전년도 (즉 2020년) 연간 매출액 혹은 자산총계가 2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화 비용은 예를 들어 재택근무 IT 환경 설정, 회사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샵 제작, 고객 포탈 사이트 등 다양하며 포괄적으로 인정이 된다. Go-digital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1) 디지털 시장 개발 (digitale Markterschließung), 2) 디지털 영업 프로세스 (digitalisierte Geschäftsprozesse) 3) IT 보안 (IT Sicherheit), 이렇게 3 개의 모듈로 분류되어 있다.

디지털화 비용의 50 % 를 정부가 지원을 하며, 최대16,500 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컨설팅 업체의 하루 자문비용 (Beratertagessatz) 최대 1,100 유로까지 인정해 주며, 최대 30 자문일 (Beratertage) 까지 지원한다. 즉, 최대30 x 1,100 유로는 33,000 유로이며, 여기서 50 % 인 16,500 유로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ABC GmbH 는 IT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한 IT 컨설팅 업체의 하루 자문비용 (Tagessatz) 은 1,000 유로이다. 실제 15일 동안 자문을 이행하였다.

ABC GmbH 는 15,000 유로 netto 청구액에 부가세 19 % (2,850 유로)를 가산하여 총 17,850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은 15,000 유로 netto 청구액의 50 % 인 7,500 유로이다. 결국 ABC GmbH 는 10,350 유로 (=17,850 유로 – 7,500 유로)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세는 향후 다시 환급 받게 되니, ABC GmbH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7,500 유로이다. 참고로 지원받은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최대 6 개월이내 끝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go-digital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가? go-digital 지원금의 특징은,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업체가 신청업체를 대신하여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신청업체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환급 절차 대응 업무를 직접 이행할 필요 없어 이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렇다면 아무런 IT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 반드시 정부가 승인한 컨설팅 업체 (autorisiertes Beratungsunternehmen)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그런 업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독일 연방 경제부의 공식 사이트인 www.bmwi-go-digital.de 에 들어가면 독일 정부가 승인한 업체들의 리스트가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15호 24면, 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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