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울릉도쟁계 합의’ 적극 활용해야”

이성환 계명대 교수, 한·중 학술대회서 강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재료로 ‘태정관지령’보다 더 강한 국제법적 의미를 가진 ‘울릉도쟁계 합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는 11월 15일 오전 계명대 의양관에서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한·중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계명대 국경연구소(소장 이성환 교수) 주관으로 열린 이 학술대회는 한·중 학자들이 독도와 조어도(釣漁島)에 대한 연구의 공동 연대 구축으로 독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성환 계명대 교수가 ‘한국의 영토 국경문제에 대한 시론’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재료로 ‘태정관지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태정관지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제법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울릉도쟁계 합의’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며 “일본은 울릉도쟁계 합의에서 인정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고, 또 울릉도쟁계를 파기한 적도 없었으므로 한국에서 이를 적극 어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문철 중국 연태(烟台)대 교수는 “독도 문제에 관한 중국학자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독도 연구는 미미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동지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조어도 분쟁에 대한 중국 측 주장의 합리성을 입증하고자 독도 문제를 거론한 연구가 많았다”며 “제3국 학자와 국민을 상대로 3인칭적 차원에서 독도에 관한 담론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측 주장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므로, 중국 학자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장환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학자가 각국의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독도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영토주권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daktion@kyoposhinmun.de (편집실)

2019년 11월 27일, 1148호 29면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