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독일을 이해하자(44)

독일의 법제도(2) 유럽연합(EU) 법 독일연방의회는 1992년 12월 2일에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기명투표결과 출석의원 568인 중 압도적 ……

기획특집

독일을 이해하자(43)

독일의 법제도(1) 독일의 법령체계 독일법제의 존재양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조건은 로마법의 계수라는 점이다. 로마법은 ……